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4일자 성명에서 '國保法 폐지를 주장하는 한명숙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한편 한나라당은 韓의원이 열린당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의 문제의식은 패거리 수준이고 국민행동본부의 문제의식은 애국적이다.

韓의원은 남편과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대한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韓의원은 자신의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美化하고 남편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만들어진 통혁당에 연루된 데 대해서 확실한 반성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두 사람이 그 정도의 重刑을 받아 마땅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유효하다. 韓의원은 남편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명, 전향, 또는 반성을 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韓의원은 이념문제에 대해서 자중하기는커녕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섰고, 북한정권의 달러위조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런 韓의원의 친북반미적 성향을 보면 그의 과거 성향을 짐작하게 한다. 그의 지금 言行으로 미뤄서 과거 사건의 성격을 유추해 보면 그가 주장하듯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 국가 보안법이 있어 불편한 사람은 북한 공작원이나 간첩 말고 누가 있단 말인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韓의원의 이념은 反대한민국적이든지, 親김정일적이라고 봄이 타당하지 않는가.

스스로 좌파라고 밝힌 盧대통령의 좌경화를 견제하고 완충할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 좋다. 韓의원은 견제나 완충보다는 좌경화를 부채질할 성향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장인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서 양민 11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사람이고 총리의 남편은 북한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에 연루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온건한 국민들 입에서도 '이 정권은 남로당 정권인가'하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게 생겼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총리 임명에 반대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韓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적포기 요구는 무슨 계산과 원칙에 입각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당정치하에서 여당 의원이 총리를 맡는 것이 정상인데 왜 당적을 포기하라고 하는 걸까? 이런 소승적인 자세로 韓의원의 총리 지명에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절대로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인물을 총리로 지명해선 안된다고 해야 명분도 있고 표계산에도 맞으며 한라라당의 소신과도 일치한다.

한나라당이 정작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사소한 트집을 부리는 것은 이 정당이 이념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체제수호정당으로서의 기백이 부족하고 魂이 달아났다는 증거가 아닌가. 한국정치판에선 이념이 전략이다. 이념이 정립되지 않으니 戰略도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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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보법 폐지주장 韓의원 총리 지명을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심이 불투명한 총리와 '좌파'대통령이 북핵문제와 위폐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이다.
국민행동본부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열린당 한명숙 의원 총리 지명을 반대한다.!


1. 오늘 총리로 지명된 열린당 韓明淑 의원은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2년 간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은 농민, 학생, 노동자 등에게 좌파적 사상을 교육해 사회주의 실현을 기도한 것으로 韓의원은 여기에 연루돼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 韓의원의 남편은 1968년 통혁당의 산하조직인 ‘기독청년 경제복지회’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통혁당은 북한의 對南 공작부서가 조직한 남한內 지하黨으로 통혁당 관련자들 중 주동자 3명은 월북해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들이었으며 핵심 주동자로 사형이 집행된 김종태는 당시 북한에서 영웅으로 인정받아 혁명열사릉에 가묘를 만들어 놓고 있다.

3. 韓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 이쯤에서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북한의 위폐제조에 대해 “미국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반도 평화정착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며 북한의 범죄 증거를 무시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韓의원이 대한민국과 韓美 동맹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범죄국가인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4. 이처럼 韓의원은 과거의 행적에서 보듯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존중심과 확신이 불투명한데다 최근에는 반미친북노선을 걷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총리가 스스로 ‘좌파’라고 밝힌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북핵 문제, 북한의 위폐 문제로 미래가 불투명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5. 韓의원이 단지 여성이고, 겉으로 온화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이유로 총리에 지명되는 것을 그냥 바라 보고만 있었던 한나라당은 뭐하는 정당인가. 총리 지명자의 불투명한 이념적 성향과 반미친북적 시각에 대해 기초적인 검증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서 탈당이나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무슨 생각을 하는 정당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를 김정일 집단에게 부여하려는 韓 의원은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총리지명에 반대한다. 우리는 韓의원의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2006년 3월 24일

국 민 행 동 본 부
본 부 장 徐 貞 甲(대령연합회장)

[ 2006-03-24, 19:42 ] 조회수 :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