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서약 할 수 있을까?


한명숙 총리 지명자 사상과 국가관은 무엇인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신문법ㆍ과거사법 제정, 사학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추진하여 국보법 폐지만을 남기고 임무를 완수하고 떠났다.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명숙 의원은 국보법 폐지의 소신을 가진 사람이다.

언론들은 그가 여성인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야당은 그의 여당 당적보유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그의 사상과 국가관에 대해서는 거론을 삼가고 단지 ‘재야(在野)의 맏언니’라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요즘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람들이 많고, 공산주의 활동 전력이나 친북종김 성향을 지적하면 ‘색깔론’이라고 면박을 당하기 십상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뒤집어엎으려는 집단에 소속했거나 편드는 사람을 국무총리나 장ㆍ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로 허용치 않을 것이다. 예컨대 독일은 급진좌파 사상이 휩쓸고 지나간 후 1972년에 들어 ‘급진주의자추방령’을 제정하여 모든 공무원과 교수들 중 문제혐의자 약 350만 명의 사상전력을 조사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여부를 묻고 최종적으로 그 중 2,250명에 대해 임용취소를 한 바 있다.

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로 재직 중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고 실천하려고 한 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산 적이 있다. 그 남편 박성준(현 성공회대 겸임교수)은 1968년 사상 최대의 간첩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에서 반국가단체 지도적 임무 종사자로 징역 15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 한의원은 그 사건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통일혁명당 간첩사건 이후 또 다른 최대 반국가단체인 남민전(南民戰,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의 주범과 종범들이 지난 3월 13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적화를 목표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김정일의 지시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은 인물이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된다면 그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요, 대한민국이 균열되고 심지어 해체 전복되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한명숙 총리 내정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겠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북한의 달러위조를 문제삼는 미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한 바 있고, 그 자신이나 반국가단체 간부 출신인 남편의 입에서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과 대결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우리는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김정일 정권이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폭압독재집단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이며, 국제적으로는 평화교란집단이라는 점에 대한 공개적인 언명을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땅히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반국가단체인 조선로동당 등 김정일 집단에 대해서는 대적(對敵)하는 입장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盧정권 사람들은 김정일 집단과의 대결은 커녕 도리어 공조 연합하면서 북한주민의 노예상태에서의 신음에 대해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고 있다. 뮤지컬 ‘요덕스토리’에 그들이 단 한 명도 관람하러 오지 않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이다.

김상철 2006-04-01 오전 1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