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탈북자 수용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제이 레프고비치씨는 지난 달 31일 유엔본부에서 아난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미국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주민들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독재정권하에 있는 난민들에게 피난장소가 되어야 한다. 상황이 정리되면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적극적 자세는 최근 효과를 보고 있는 對北금융제제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정부는 6자회담만으로써는 북한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압력을 넣어야만 북한이 굽히고 나올 것이란 전략적 판단을 내린 듯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범죄와 인권탄압을 對北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제기하고 나서는 일방 탈북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은 세계여론을 업은 이런 조용한 압박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내의 강경파는 김정일 정권 교체만이 종국적인 北核 해결책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레프고비치 인권특사 언명. 對北금융제제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전방위 對北압력을 넣기 시작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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