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도 권력견제 장치는 살아 있었다. 지금은 全사회적으로 그런 장치와 정신이 사라졌다.
대한민국 해방 이후 현 친북정권 하에서 기업들이 가장 기부금을 많이 내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맑은 샘물로 물장사를 하던 경력을 가진 집단이 정치를 하는 통에 기업들의 마음이 맑아져서 기부금을 많이 낸 것일까요? 또는 현정권 하에서 기업들의 권력이 최대로 약화되어 그런 것일까요? 필시 후자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란 세상이 무시 못하는 강한 권력의 일 이 위를 다툼합니다. 돈이 없는 정치권력을 상상하기 어려우며 정권과 결탁하지 않고서 금력만을 휘둘러 무엇이 성사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후진국으로 갈 수록 돈의 힘과 정치의 힘은 긴밀성이 강해지고 권력의 세기와 정비례합니다.
어떤 한 권력이 어느 날 갑자기 폭도와 같이 거세어져서 민중을 휘두르고 정치를 휘두르는 일은 역사 속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개 권력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소리없이 파고 들며 자기 권역을 확보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솟구치는 것입니다. 제어할 아무 反권력집단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 확인될 때 그들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의 천부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간이 발명해낸 가장 좋은 기전이 바로 권력간의 균형 잡기 였습니다.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로부터 비롯하여 미국의 아버지들은 중세시대 국왕과 같은 천부왕권설을 휘두를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각종 정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그것들이 입법과 사법이며 양당정치 또는 다당정치이며 또한 언론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 둠으로써 비판하는 권력으로 하여금 정치권력의 독단을 방어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독재정권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그것을 견제하는 힘 또한 강하였습니다. 언론들은 반발할 줄 알았고 야당 또한 잠잠하지 않았으며 민중들도 언제나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역시 군사독재정권이란 말을 들었지만, 야당의 비판과 언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동아일보의 백지광고는 독재에 저항한 언론의 정신과 시민의 정신이 생생히 배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 역시 땡전 뉴스 라는 말은 들었을 지언정, 국민들의 군사정권을 향한 비판의 정신과 야당과 언론의 비판 및 대중의 항쟁 정신 역시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위 삼 대 정권들을 내려오며 기업들은 여전히 꿋꿋이 그들의 일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자칭 가장 약자 이며 비기득권집단을 월계관 처럼 내세우는 노정권에 와서는 소위 말하기를 자유가 가장 신장되었다는 시대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전한 때가 되었다고도 하고 그리하여 공산당도 허용할 때라는 말까지 대통령 그 자신의 입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냉철히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된 적이 있는지 ?
모든 드라마, 거의 모든 TV문화 현상이 노무현 코드족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조선일보 등에서 반현대 악법의 전형이 될 신문법을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제소했다고 합니다. 설혹 조선.중앙, 동아가 노정권의 각종 정책에 대해 비판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그들은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친공세력의 활보 및 김정일 붕괴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코드인사로 친노인물들로 과반수 물갈이가 되었으므로 즉 사법권력 역시 친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역시 민노와 열린당으로 코드와 근접한 의원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겼습니다.
삼성이 거액의 기부금 8천억을 낸 일을 필두로 거대기업 삼성 역시 친노로 근접하고 현대 또한 최근의 비자금 수사 급진전으로 앞을 못 보게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기업들 역시 보수우익단체가 손을 내밀면 친노 일당에게는 줄 돈이 있어도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을 옹호하는 보수우익들에게는 줄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다는 분위기 라고 합니다.
기업권력이 친북정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언론권력이 그러하며, 문화권력이 이미 그러하고, 입법부가 사법부가 친북정권과 그 걸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어떠한가 하면 그 쪽 역시 북한과 상호주권공존 정책까지 최근 내건 사태를 볼 때 야당의 권력 역시 친노 내지 친북을 지향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게다가 그 당대표는 냉정히 말해 김정일을 만난 경력 덕분에 그 이미지가 부각된 대표적 친북정치인 케이스 입니다.
보수우익 진영은 어떠한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하여 왔지만, 보수우익 내부 조차 수년전부터 시작된 분열의 심화 현상이 또는 그 이전부터 있어온 북한과의 공존성향을 버젓이 시위하는 겉치례의 자칭 우익집단으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대중권력을 선도하는 집단이라 할 시민단체들 역시 거의가 친북권력 지향이며, 종교단체들 역시 모모한 큰 교회들과 최근에는 문선명의 통일교 세력 및 천주교의 일부 세력 그리고 불교계가 아울러 다같이 친북정권 지향적입니다.
노무현이 취임직후 코드를 강조했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그 코드가 도대체 무슨 코드 인지 붉은 코드인지 파란 코드인지의 설명이 안 붙었는데 노정권 삼년이 지난 동안 이 사회 각계각층, 각 집단들이 그 코드의 정체에 대해 알아서 기어가며 친북으로 좇아붙는 모양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한 권력의 시작이며, 견제할 권력의 공동화 입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로 집중된 권력은 의혹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제임스 메디슨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정권의 집중되고 있는 권력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에게는 의도가 반드시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국은 군사독재정권이나 이승만 독재 시절에도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거대하게 사회 전계층을 포섭하여 집중된 권력이 생성되는 중이고 더더우기 그것을 견제할 아무 권력들이 모두 내어쫓기는 중, 황폐화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이토록 권력이 한 점을 향해 모조리 지향. 집중된 적이 있는가? 우리들이 엄숙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2006.4.10. 파아란 한은경 씀.
파아란홈 카페 http://cafe.daum.net/paaranhome
파아란홈 블로그 blog.chosun.com/hansu0001
대한민국 해방 이후 현 친북정권 하에서 기업들이 가장 기부금을 많이 내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맑은 샘물로 물장사를 하던 경력을 가진 집단이 정치를 하는 통에 기업들의 마음이 맑아져서 기부금을 많이 낸 것일까요? 또는 현정권 하에서 기업들의 권력이 최대로 약화되어 그런 것일까요? 필시 후자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란 세상이 무시 못하는 강한 권력의 일 이 위를 다툼합니다. 돈이 없는 정치권력을 상상하기 어려우며 정권과 결탁하지 않고서 금력만을 휘둘러 무엇이 성사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후진국으로 갈 수록 돈의 힘과 정치의 힘은 긴밀성이 강해지고 권력의 세기와 정비례합니다.
어떤 한 권력이 어느 날 갑자기 폭도와 같이 거세어져서 민중을 휘두르고 정치를 휘두르는 일은 역사 속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개 권력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소리없이 파고 들며 자기 권역을 확보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솟구치는 것입니다. 제어할 아무 反권력집단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 확인될 때 그들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의 천부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간이 발명해낸 가장 좋은 기전이 바로 권력간의 균형 잡기 였습니다.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로부터 비롯하여 미국의 아버지들은 중세시대 국왕과 같은 천부왕권설을 휘두를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각종 정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그것들이 입법과 사법이며 양당정치 또는 다당정치이며 또한 언론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 둠으로써 비판하는 권력으로 하여금 정치권력의 독단을 방어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독재정권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그것을 견제하는 힘 또한 강하였습니다. 언론들은 반발할 줄 알았고 야당 또한 잠잠하지 않았으며 민중들도 언제나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역시 군사독재정권이란 말을 들었지만, 야당의 비판과 언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동아일보의 백지광고는 독재에 저항한 언론의 정신과 시민의 정신이 생생히 배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 역시 땡전 뉴스 라는 말은 들었을 지언정, 국민들의 군사정권을 향한 비판의 정신과 야당과 언론의 비판 및 대중의 항쟁 정신 역시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위 삼 대 정권들을 내려오며 기업들은 여전히 꿋꿋이 그들의 일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자칭 가장 약자 이며 비기득권집단을 월계관 처럼 내세우는 노정권에 와서는 소위 말하기를 자유가 가장 신장되었다는 시대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전한 때가 되었다고도 하고 그리하여 공산당도 허용할 때라는 말까지 대통령 그 자신의 입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냉철히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된 적이 있는지 ?
모든 드라마, 거의 모든 TV문화 현상이 노무현 코드족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조선일보 등에서 반현대 악법의 전형이 될 신문법을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제소했다고 합니다. 설혹 조선.중앙, 동아가 노정권의 각종 정책에 대해 비판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그들은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친공세력의 활보 및 김정일 붕괴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코드인사로 친노인물들로 과반수 물갈이가 되었으므로 즉 사법권력 역시 친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역시 민노와 열린당으로 코드와 근접한 의원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겼습니다.
삼성이 거액의 기부금 8천억을 낸 일을 필두로 거대기업 삼성 역시 친노로 근접하고 현대 또한 최근의 비자금 수사 급진전으로 앞을 못 보게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기업들 역시 보수우익단체가 손을 내밀면 친노 일당에게는 줄 돈이 있어도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을 옹호하는 보수우익들에게는 줄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다는 분위기 라고 합니다.
기업권력이 친북정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언론권력이 그러하며, 문화권력이 이미 그러하고, 입법부가 사법부가 친북정권과 그 걸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어떠한가 하면 그 쪽 역시 북한과 상호주권공존 정책까지 최근 내건 사태를 볼 때 야당의 권력 역시 친노 내지 친북을 지향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게다가 그 당대표는 냉정히 말해 김정일을 만난 경력 덕분에 그 이미지가 부각된 대표적 친북정치인 케이스 입니다.
보수우익 진영은 어떠한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하여 왔지만, 보수우익 내부 조차 수년전부터 시작된 분열의 심화 현상이 또는 그 이전부터 있어온 북한과의 공존성향을 버젓이 시위하는 겉치례의 자칭 우익집단으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대중권력을 선도하는 집단이라 할 시민단체들 역시 거의가 친북권력 지향이며, 종교단체들 역시 모모한 큰 교회들과 최근에는 문선명의 통일교 세력 및 천주교의 일부 세력 그리고 불교계가 아울러 다같이 친북정권 지향적입니다.
노무현이 취임직후 코드를 강조했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그 코드가 도대체 무슨 코드 인지 붉은 코드인지 파란 코드인지의 설명이 안 붙었는데 노정권 삼년이 지난 동안 이 사회 각계각층, 각 집단들이 그 코드의 정체에 대해 알아서 기어가며 친북으로 좇아붙는 모양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한 권력의 시작이며, 견제할 권력의 공동화 입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로 집중된 권력은 의혹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제임스 메디슨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정권의 집중되고 있는 권력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에게는 의도가 반드시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국은 군사독재정권이나 이승만 독재 시절에도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거대하게 사회 전계층을 포섭하여 집중된 권력이 생성되는 중이고 더더우기 그것을 견제할 아무 권력들이 모두 내어쫓기는 중, 황폐화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이토록 권력이 한 점을 향해 모조리 지향. 집중된 적이 있는가? 우리들이 엄숙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2006.4.10. 파아란 한은경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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