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派兵 동의안 처리 연기를 보고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대우

국회는 3월25일 정부가 내놓은 국군의 이라크 派兵 동의안 처리를 연기했다.
派兵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국회의사당 앞 시위 속에서 派兵동의안을 통과시키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여론이나, 票(표)의 동정에 민감한 選良(선량)들이니까.
또 정부의 對美(대미)외교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派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강화되는 일이다.
반대가 이처럼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반대파의 의견을 외교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안다. 1965년 성사된 韓日국교정상화도 계엄령까지 동원된 전국적, 대규모 시위때문에 일본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결말지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진정 그러한 深謀遠慮(심모원려)에서 동의안이 연기됐는가. 신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그게 아닌 것같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어째서 우리가 惡役(악역)을 맡아야 하느냐』
『(파병하면)대한민국은 戰犯국가가 된다』
『우리만 戰爭狂(전쟁광)으로 몰릴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공병단, 의료지원단을 보내겠다는데 戰犯국가가 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다.
야당은 「디 아포지트 파티(The Opposite Party)」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派兵을 반대하고 있다고 들린다. 「운동권 시민단체 대다수」라면 몰라도 「국민 대다수」라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再議(재의)해서 盧武鉉 대통령이 어렵게 결단한 派兵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國益(국익)을 최우선하는 선량들이므로 결국은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는 짐작되지만, 만의 하나, 否決(부결)된다면 이는 참담한 국가적 수치이기에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
설사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도 국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國益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