彈劾無效 촛불집회--2004년 3월 28(일) KBS 100人토론*

-- 李 長 春 (전 외무부대사)의 冒頭(모두) 發言


* 이 날의 토론 직전 방청자들은 투표로 彈劾반대 촛불집회 處罰에 反對했으나 동 토론 후 실시한 투표에서는 贊反이 逆轉된 까닭에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 꼴이 빌미가 되어 결국 ‘KBS 100人토론‘ 프로그람 자체가 그 후 폐지되었습니다. 2004년 봄 탄핵정국 때 KBS가 9.9 대 0.1의 탄핵반대 쪽으로 편파방송을 실시했다는 KBS 강동순 감사의 최근 양심선언에 온 국민의 주의를 환기해야 합니다.



● 20세기 후반의 세계역사상 가장 成功했던 우리가 政治重病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革命的 狀況입니다.

國會의 적법한 彈劾訴追가 ‘議會쿠데타’로 낙인찍히고 警察이 不法으로 규정한 촛불示威가 氣勝을 부리는 가운데 法務部는 국회가 오히려 憲法을 違反한 것으로 맞섰고 官邊團體들은 예나 다름없이 親衛 時局宣言을 발표했습니다. [全敎組․全公勞․일부 대학교수 탄핵지지/ 선관위는 3월 24일 彈劾관련 집회를 選擧法 違反으로 규정]


● TV가 中立을 지켰던들--彈劾에 대한 集團히스테리 現象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4.15總選으로 가는 마당에서 우리 政治가 요새처럼 搖動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議會쿠데타‘로 규탄한다면 公衆波 放送의 이번 橫暴는 ’TV쿠데타‘로 불릴만합니다.

- KBS 1TV는 하루 20시간 방송 중 12시간을 탄핵특집으로 매웠고 그 밖의 TV channel들도 비슷하게 집중방송을 했습니다. 初等學生들까지 彈劾反對 인터뷰에 등장시키면서 國民이 뽑은 大統領을 감히 國會가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민심을 자극하였습니다.

- 본래 쿠데타는 총칼로 권력을 탈취하는 불법거사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쿠데타를 위한 총칼이 용도폐기되고 그 대신 TV 등 전자매체가 총칼보다 훨씬 무서운 쿠데타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TV가 터무니없이 불법 ‘촛불’을 밝혀준 결과는 가히 殺人的이었습니다.


● ‘民主守護’를 외치는 촛불示威가 진정으로 참(眞)民主化의 소리를 내려했다면 王 같은 大統領을 편들 것이 아니라 國會를 편들었어야 합니다.

韓國의 어린 民主主義를 窒息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총칼로만 죽이고 怯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集團的으로 떼를 지워 高喊을 지르고 氣를 꺾는 방식으로 暴力을 사용해도 죽일 수 있고 病身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心理的 暴力은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빚어냅니다.


● 法治主義․議會民主主義를 무시하면 全體主義 獨裁에 門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政治가 汝矣島를 버리고 '촛불部隊' 같은 것을 가지고 光化門을 占領하기 위해 앞으로 경쟁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