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난에 'GM, 프랑스, 앨버니'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자동차 회사 GM과 프랑스, 그리고 앨버니가 州都인 뉴욕주의 공통점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노조'가 개혁을 저지하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설은 反개혁적 노조의 피해는 결국 회사원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사원 채용을 꺼린다. 그 결과 프랑스의 실직률은 미국의 두 배이고, 청년층 실업률은 23%이다. 특히 공기업 노조가 완강하다. 프랑스의 공기업은 프랑스 노동인구의 약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에 대한 봉급과 연금지급액이 국가 예산의 약45%이다. 최근 시라크 정부가 26세 이하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쉽도록 법안을 약간 고치려고 했더니 시위가 일어나 포기해버렸다.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1~2% 정도이다. 이런 低성장으로써는 머지 않은 장래에 노령화되어 가는 인구의 건강보험과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날 것이지만 아무도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라고 한다.

뉴욕주에서도 교사 및 건강보험관련 노조가 드세어서 재정상태가 부실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실업률이 지난 15년 사이 41%나 줄었다고 한다.

GM도 강성 노조와 대결을 회피해오면서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 보니 회사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때 미국의 간판기업이었던 GM이 이제는 '슬로 모션 자살'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1998년에 GM 경영자 릭 와고너가 생산규칙을 바꾸는 데 반발한 노조와 대결하여 54일간의 파업을 견디다가 굴복한 것이 전환점이었다고 한다. 경영진이 자신의 임기중에는 노조와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젖어 정면대결을 회피한 代價는 회사의 골병이었다.

위에 예로 든 프랑스, GM, 뉴욕주의 경우 勞組는 양보보다는 차라리 회사를 침몰시키는 자살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노조가 있는 나라일수록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다. 개혁과 타협을 거부하는 노조의 기득권자들이야말로 노동자의 진정한 敵이란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