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브레이크 뉴스 조광형 기자

사고뭉치 청와대, '범죄의 온상'으로 둔갑?





상향식 '레임덕'이 오는가. 청와대 직원들의 범죄행각이 날이 갈수록 대담 무쌍한 행태를 보이며 기승, 노무현 대통령의 '용안'에 연일 먹칠을 해대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청와대 홍보수석실 이모 전 행정관이 자신의 아내를 살인하고도 다음날 버젓이 출근까지 하는 '인면수심'의 만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4월 14일에는 역시 홍보수석실 소속 장모 행정관이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주먹다짐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는 등, 갈수록 천태만상이다. 따라서 벌써부터 집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이 청와대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신분이 나라의 존립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속히 일벌백계로 다스려 바로잡아야 한다는 탄식의 소리가 높다.

아내 살인, 기밀 유출, 음주 운전에 폭력까지…. 올해 들어 청와대 직원들이 자행한 '범죄 리스트'를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어쩌면 일개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이들의 행각을 보면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이 나라의 주인은 아닐 터. 하지만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버린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언론의 무관심 속에 벌써부터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살인·폭행·기밀유출‥'이보다 더 할 순 없다'

이종헌 행정관 : 2월 22일 기밀문서 여당의원에게 유출 정직 3개월(외교부 복귀)

이모 행정관 : 3월 17일 사무실 여직원과 부적절한 교제 끝에 아내 살해 면직(구속)

김남수 비서관 : 3월 26일 골프 금지령 속 친구인 대기업 임원과 골프 면직(사표제출)

장모 행정관 : 4월 14일 과거 직장동료들과 음주 도중 상호 폭력 행사 면직(사표제출)

김모 행정관 : 4월 1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직(사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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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주파 VS 동맹파' 난립‥눈쌀

지난 1월말 한·미 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을 다른 지역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동화)' 합의 과정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당시 내정자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잘못 대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국가안보상황에 대해 기밀을 이유로 막아선 안되며 국민에게 공론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건폭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사건진화에 나섰고, 결국 내부 분서를 유출한 범인은 의전비서관실의 이종헌 전 행정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정관은 2003년 노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발탁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인물로, 외교부 내 소위 '자주파'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당시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실용주의 노선'과 종종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동맹파'인 이 장관의 내정을 막기 위해 코드가 맞는 최 의원에게 기밀문서를 '고의 유출'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더럽힌 '저질인사', 대통령 용안(龍顔)에 먹칠 '대략난감'

이 행정관이 평소 사석에서 “이종석 차장은 기회주의자이며 친미주의자'라며 '대통령 앞에서는 '자주론자'인척 하지만 막상 돌아서면 '친미주의자'”라고 공공연한 비판을 해왔다는 점 역시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한다.

결국 해묵은 외교부 내 '알력다툼'이 국가의 기밀문서마저 함부로 공개케 하는 '대형사고'를 치게 한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이 행정관은 문제의 NSC회의록을 청와대 제1부속실의 한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 문서는 청와대 내에서도 극히 몇 사람만이 볼 수 있는 3급 기밀문서로 이종헌 당시 행정관은 이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전무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즉 부속실 직원이 규정대로만 문서관리를 해왔다면 3급 기밀문건이 언론과 정치인에게 퍼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는 청와대 문서 관리의 중대한 허점과 함께 내부 '기강해이'가 극도로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월 17일 청와대 행정관 이모(3급)씨의 아내 이모(열린우리당 공보실 부국장)씨가 오전 10시25분께 서울 전농동 모 교회 앞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남편 이씨가“내가 아내를 살해했다”며 자백, 정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건이다.

숨진 이씨의 아내를 최초로 발견한 김모 주차단속원은 “아침 9시쯤 길가에 승용차가 서 있어 가까이 가 보니, 차 문이 안에서 잠겨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는 것 같아 머뭇거리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불륜행각 들킨 행정관, 아내 목 졸라 살해 충격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함께 차를 타고 전농동 교회 앞까지 갔으며, 결국 차안에서 자신의 넥타이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행정관은 아내를 살해한 이날 오전 청와대로 정상 출근(?)했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같은 청와대 직원의 살인 행각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초의 사건으로 그 죄질 면에서도 이번 사건은 용서키가 어려운 성격을 띠고 있다. 우선 이 행정관이 부인을 살해한 빌미를 제공했던 '말다툼' 주제가, 다름 아닌 자신의 '불륜' 문제라는 점이다.

사실 이모 행정관이 같은 사무실의 7급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청와대 내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올 연초에 청와대가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부서에 배치한 것도 바로 이 점을 고려한 까닭이다. 따라서 청와대 내부에서 이를 쉬쉬할 게 아니라, 문책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근절토록 하는 지혜를 발휘했더라면 이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사전인지' 흔적‥ 여러 군데 포착

결국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청와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인데, 실제로 이 행정관이 아내를 살해한 당일 아침 정상적으로 청와대에 출근함과 동시에 아내가 근무하는 열린우리당 공보실에 전화를 걸어 알리바이를 조장했다는 점 또한, 이 행정관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대범한 '엽기극'을 벌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미심쩍기는 마찬가지.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이씨가 부부싸움 중 아내의 언행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잠정적 결론를 내렸는데, 청와대로 출근한 이모 행정관이 열린우리당에 전화를 걸어 부인의 출근 여부를 물은 것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부인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같다'는 어처구니없는(?) 소견을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범행 직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부싸움의 동기를 제공했다는 문제의 내연 여성 역시, 이 행정관이 진술을 거부해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웃지 못할 해명을 늘어놨다.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점은 당시 열린우리당측이 보인 태도다. 이모 행정관의 부인이자, 살해당한 피해자는 열린우리당 공보실의 부국장이라는 높은 당직자였다. 당연히 교통사고도 아닌,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당내 직원이라면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누구보다도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모 행정관이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일주일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아무리 사건의 발단이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당직자가 무참히 살해당한 일인만큼, 상식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어야 옳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미온적 수사'나 열린우리당의 '방관적 자세', 또한 범인인 이모 행정관의 '대범한 행동'은 무언가 모종의 약속이나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과연 이들을 상식밖으로 몰고 간 '더러운 공작'은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사건 전후의 명확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렴위 '골프금지령' 불구…사흘 뒤 '배짱골프' 물의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직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골프를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골프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책'은 5일만에 '공갈포'로 바뀌고 만다. 이는 청와대 김남수 사회조정2비서관이 골프금지령을 '우습게' 어기고 사흘 뒤, 대기업 간부들과 어울려 태연스레 골프를 치는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김남수 사회조정 2비서관은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이 끝난 직후 경기도 여주의 자유CC 골프장을 찾아 현대모비스의 홍보담당인 A모 이사를 포함한 자신의 친구 3명과 골프를 쳤다. 이에 김 비서관은 '워크숍 때문에 늦게 도착, 18홀 중 14홀만 돌았다'고 밝히면서 '골프 비용은 친구들이 미리 낸 것을 뒤늦게 알고 내가 3명에게 5만원씩 정산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 비서관이 골프를 쳤던 당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파동으로 전 정부 부처에 비상이 걸려있던 민감한 시기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비서관은 이날 모임이 '평소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과의 가벼운 회동'이라고 변명했지만, 같이 골프를 친 일행 중에는 검찰 수사 대상에 있던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 모비스 중진이 끼여있어, 의혹의 눈길은 점점 커져갔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골프 도중 A모 이사에게 현대차가 압수수색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으나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날 골프 회동이 현대차 그룹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청와대 역시 '해당 비서관(김남수 비서관)은 미리 잡혀 있던 약속 때문에 라운드를 했고, 동반자들이 직무 관련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써 변명하는 발언을 했다.

국가청렴위원회도 덩달아 맞장구를 쳤다. 국가청렴위는 28일 '직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골프를 하지 말라'던 지시를 “현실적·직접적·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과는 골프를 치지 말라”는 쪽으로 선회,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는 “청렴위가 정무적 판단을 생략한 채 한건주의에 빠졌다'는 경고로 '지원사격'에 나섰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청렴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발언으로 오히려 '청렴위'의 경솔함을 지적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런 청렴위가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 나선 것이 안쓰러울 뿐이다.

술마시고 주먹질…음주운전, '할 건 다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장모 행정관은 지난 4월 14일 늦은 밤 서울 광화문 근처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주먹질을 하던 끝에 경찰에 입건됐다.

또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의 김모 행정관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운전사와 승객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사고를 일으킨 김모 행정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보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경찰에 입건된 이들이 17일자 기준으로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이병완 비서실장이 3월 31일 '청와대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며 재발시 '일벌백계'를 강조한지 불과 2주일만에 일어났다.

무자격자에 왕관 씌워준 대통령이 책임져야‥

이쯤되면 누구 말대로 '정말 막가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인들도 감히(?) 엄두를 못 낼 '살해 사건'에 이어, 음주 폭행사건까지 끊이지 않는 청와대의 모습을 지켜볼 때 그야말로 '고삐풀린 망아지'에 비견될 만 하다.

얼마전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가 청와대 앞에 횟집을 개업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연일 현 정부의 한미FTA 졸속 추진을 '맹비난'하며 동맹파가 득세하는 현 외교부에 열심히 '딴죽'을 걸고 있다.

모든 것이 무지의 소산인 듯 싶다. 애초에 자격 없는 자에게 씌어진 '무거운 왕관'은 노 대통령 자신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조금씩 갉아먹는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강도높은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청와대 내부의 붕괴는 물론 레임덕이 가속화, 정권재창출은 고사하고 정권박탈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도 있다. 어려운 난국,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06/04/22 [08:00]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