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

'자유민주체제는 우리가 발견한 가장 좋은 체제이긴 하지만, 반면 지킬 능력이 없을 때는 그처럼 취약한 체제도 없다.'

여기서 박대통령이 언급하신 지킨다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지킴을 의미하는가? 지킨다는 말은 나를 지킨다는 그 반대편에 무엇인가 위협이 실제로 상존하고 있을 경우 사용하는 말이다. 이것은 박대통령의 자주 습관처럼 쓰신 '민족생존'이란 귀절과도 직결된다.

한민족 생존의 위협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북한에 위치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온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한 한반도 진실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따져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공산주의자들이 화해를 원한다거나 또는 북한경제가 허약해져 이제는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모은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북한 공산당이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하였어도 의지, 남침의지가 없다는 말은 별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북한 공산당이 근본적으로 惡하다는 명제에 대하여 한민족이라면 아무도 이의를 내어놓고 뻔뻔하게 달기에는 북한공산당이 그간 저질러놓은 악행의 자료들이 즐비하게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 공산당의 악행과 대량살상을 외면하기 위한 호도책으로 친공산주의자들은 항용 그에 대비한 남한 군경의 민간학살 사례들을 캐어내어 남한 국민들 앞에 밝히기에 애를 쓰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대통령이 말하신 '지킨다'는 명제 및 '지킬 능력'이 없어질 시에는 가장 취약한 체제라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가 한반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

우선 먼저 방위력을 들 것이다. 군대의 근대화, 자주화가 그것이다. 이는 경제력과도 직결되지만, 북한같은 독재국가는 경제력과 정반대로 국가경제가 하락하면 할수록 군사비용의 비율을 증가한다는 역비례의 법칙에 있다.

그러나 군대의 근대화, 자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박대통령이 말하신 '지킬 능력'보다 월등한 것으로 '지킬 의지' 라는 점이다. 군대에게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들에게 아무리 현대화된 장비와 월등한 전투능력이 있다 하여도 무용지물이다. 즉, 뼈가 부러진 수족이나 같은 것이다.

의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 공산당이라는 실재하는 악에게서 민족의 생존을 방어하고 보호하며 나아가 북한 공산당의 독재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킨다는 의지이다. 그러한 의지가 오늘날 심각하게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의지가 없는 것은 무생물이나 같다. 그것은 마치 잔뜩 금으로 치장해놓았으나 생명은 없는 호화스런 궁정의자나 같을 것이다. 아무리 잘 바르고 준비하고 다듬으면 무엇 하겠는가. 움직이지 않는데. 즉, 의지가 빠진 군대 및 국민은 누군가 이끌면 끌리는 대로 따라가고 끌려가는 오합지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악의 도구가 되는 운명에 쉽게 처할 수뿐이 없다.

그렇다면, 자유대한의 의지, 자유대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한국인들의 의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를 묻는다. 우리들의 의지는 어떤 점을 지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남한만의 자유와 번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소위 보수우익 일각에서 드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그것이 왜 위험한가?

일단, 친북정권이든, 친북한 세력이든, 보수우익이든, 거의 일치하는 시각 하나가 있다. 북한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하여, 아무도 그것이 善한 체제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 김정일 체제가 바뀌든, 붕괴되든, 타도되든 그 방법이나 절차상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국민을 굶겨죽이는 저 체제가 선하다든지, 영구히 지속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발상은 아무 데도 일절 없다는 것이다.

친북정권과 친북한 세력이 북한에 대량으로 퍼주며 김정일 살리기를 하는 태도를 합리화하여 주는 이유는 단 하나에 있다. 그리함으로써 김정일 독재체제를 개선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런 점, 즉 김정일 독재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우익의 김정일 체제 교체 및 붕괴 주장이나 친북세력의 김정일 체제 개선론은 상통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즉, 아무도 겉으로 드러내고 김정일 체제에 의한 독재통일이라든지 김정일 체제의 영구지속을 당연하다고 우기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한을 영구히 분리, 분단하여 북한은 북한 식대로 살게 두고 남한은 남한만의 자유와 번영을 계속 누리는 쪽으로 국가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 주장은 어떠한가?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인간을 붙잡고 물어볼지라도, 자국민 300만 명이나 굶겨죽이고, 마약경작하며 위조지폐를 판매하고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으로 제조하는 김정일 독재체제가 영구히 지속되어도 괜찮다는 말을 꺼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히 악하디 악한 논리가 소위 자유와 민주를 존중한다는 자칭 보수우익 내부에서 새어나오고 있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남한을 영구히 분단하여 놓으면 김정일의 북한 공산당 체제가 남한을 향한 적화 도미노적 침략야욕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해제한다는 실체적 증거가 있는가? 보이지 않는 악의 의지를, 그것도 포기하리라는 것을 무슨 재주로 증명할 텐가?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생존권을 지킬 능력'이 없을 시는 자유민주체제는 가장 취약한 체제 라는 말씀에 덧붙여, '민족생존권을 지킬 의지'를 소멸시킨 자유민주체제는 똑같이 가장 취약한, 북한공산집단의 침략 앞에 가장 취약한 체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남한을 영구히 분단하여 남한만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겠다는 발상 안에는 북한공산당 지배체제의 북한독재를 영구히 타당하도록 합법화하는 길을 공식적으로 터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히 위험한 공산침략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 위에 보이지 않게 남한 국민의 '민족생존권을 지킬 의지' 그 자체를 영구히 소멸해버린다는 점 등으로 심각한 위험 및 위협이 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태 그 자체가 공산독재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의 사이좋은 이웃관계의 공존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오로지 이기느냐 먹히느냐의 양 갈래의 전투개념만이 존재하는 위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는 또한 박정희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렇게 하신 일이 있다.

'한반도의 상황논리는 사상, 이념의 대립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는 즉 이기고 지는 전투적 상황논리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이다.

만약 자유중국이 중국공산당의 위협에 굴복하여 공산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남한이 북한과 영구분단하여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지정학적으로 남한을 포위하고 밀고 내려올 수뿐이 없는 위치가 아시아 대륙 끝단에 위치한 자유대한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협이 상존하는 위치를 무시하고 남한만의 분단, 그리고 자유와 번영을 요구한다는 주장은 극히 위험하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자살의 길로 몰아넣는 함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그래도 북한 김정일 체제를 변화시키면 된다며 무조건 퍼주기를 하는 즉, 퍼주기를 하면서도 <김정일 체제 변화> 라는 허구적 목표는 가식으로라도 이마에 붙이고 사는 친북좌익 모리배들보다 더 그릇되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이유는 남한만의 영구분단이란, 달리 말하여 북한 김정일 독재라는 악한체제의 영구보존이나 같은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지구 위를 점철하며 내려온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선은 때로 힘들고 고난에 처할지라도 완전히 죽는 일은 없으나 악은 때로 승승장구하고 기세가 비약하는 듯하다가도 언젠가는 추락하고 완전히 패망하는 길을 걷도록 되어 있다.

남한 영구 분단론은 이러한 악의 필연적 멸망을 보지 않게 만들 뿐 아니라 남한만의 자유와 번영이 가능하고 그리하여 악과의 공존을 해도 되는 것으로 국민들을 부추기어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 가져야 할 '지킬 의지' 그 자체를 소멸시켜버린다는 점에서 필히 매질하고 추방해야 하는 악한 논리 그 자체인 것이다.

민족 생존의 최대 위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싸울 '의지' 그 자체가 사라질 때에 생존의 최대 위협이 온다는 이 사실만은 명확히 하자. 남한 영구분단이라는 주장은 그러므로 그것이 아무리 남한의 자유와 번영 운운으로 꽃포장을 하였다 할 지라도 민족을 죽이는 논리인 것이 분명하다.

2006.4.27. 파아란 한은경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