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그 역사적 속성을 파쇼적, 일제적인 것으로 보려는 이들이 많다. 1990년대에 서강대학교에서 북한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李東昱씨(전 월간조선 기자)는 '김일성 정권의 본질은 조선왕조, 스탈린의 전체주의 독재, 일제시절 天皇숭배를 합쳐놓은 것이다'고 결론내렸다. 북한은 자유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조선조, 日帝 통치, 스탈린식 공산주의만 경험했기 때문에 守舊파쇼식 三位一體 괴물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정권이 일본을 비판하지만 일본 군국주의-우상숭배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친일파인 셈이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는 日帝시대 천황숭배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특히 神格化한 점이 그렇다. 그런 점에서 日帝는 북한에서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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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제 파시즘적 경제 그대로 계승”
이영훈 서울대 교수, ‘북한인권학생연대’ 주최 강연서 주장

김필재 기자


해방이후 북한이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했다는 주장이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라이트 계열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산하 학생단체인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익환)는 1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418기념관에서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학과)를 초청,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는 기본시각’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학계에서 탈 민족주의 역사관 정립을 주장해온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일본 학자 기무라 미쓰히코의 ‘파시즘에서 공산주의로-북한 집산주의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하며, “일제는 식민통치 당시 한반도에 국가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폈으며, 해방 후 북한에서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경제정책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제는 산미증산계획을 실시, 전국 각 부락연맹에 생산량을 할당하고, 1942년에는 농민들이 자유재량으로 비주곡 작물을 심는 것을 금지했다”며 “공출(供出)이라고 하는 쌀의 강제 구매를 실시하는 등 국가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남한의 경우 해방 이후 일본에 쌀이 밀수출돼 식량 값이 폭등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긴 했지만, 1948년 이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진입하면서부터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해방 후 1946년 제1차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군 단위의 생산할당이 정해지고, 이를 위한 모범농민이 동원됐다. 마을단위 생산돌격대가 조직되는 등 북한 전 농가의 78%가 생산돌격대에 포섭된 상황이었다.

그는 이어 “1941~1945년 북한 지역에는 엄청난 중화학 공업이 건설됐고, 그 직접적 수혜자는 북한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상당 부분이 파괴됐지만 처음 만들 때가 어렵지 복구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시장경제 제도를 청산한 결과 기아의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산주의 북한은 일제의 경제정책을 물려받아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셈”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이 친일파를 훌륭하게 청산했다는 이유로 사회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제의 깊은 논리로 보면 북한은 일본의 파시즘적 경제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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