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영토는 특정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특정국가의 정책과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국가적 활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국제적 윤리와 원칙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일인지배의 국가 구조와 권력아래 국제적 윤리와 원칙을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지탄받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들이 지금껏 은폐되거나 국제적 문젯거리로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은 독재국가의 구조적 특징 중의 하나인 자국 내 언론 통제와, 유엔 및 “국경 없는 기자단”과 같은 국제기구와 단체의 북한 내 활동이 북한당국에 의해 규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고발하는 탈북자 집단(국내입국 탈북자 8000여 명,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20만 명)이 생겨났고 이들에 의하여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와 마약 및 위조화폐 생산과 대량살상무기의 거래 등이 고발되고 있으며 북한의 실체를 드러내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북한군(4군단 28사단 사병, 자주포군단 대위)에서 근무한 바 있고, 199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황장엽), “자유북한방송국”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나는 개인적 경험과 지난 시기 단체 활동을 통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바로 이 자리(미 의회 청문회)에 섰던 탈북자 강철환, 안혁, 이영국, 이순옥 등에 의하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인권유린 상황과 반인륜적 행위는 상당부분 알려져 있다. 또한 안명진을 비롯한 다수의 남파간첩 출신 탈북자들에 의하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이 밝혀졌으며 이대근(가명), 이복구(가명)에 의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판매와 마약거래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된 바 있다.

이제 북한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인권유린이라는 전체적인 구도에 묻혀, 혹은 친북이 강행되는 남한사회의 비정상적 환경에 밀려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이 탈북자 및 북한인권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고발되고 있다.

최근 들어 탈북자들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체제불순 세력에 가해지는 북한당국의 무자비한 탄압행위와 '정치범수용소'와 '소년 교화소'를 비롯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서 자행되는 노동력 착취에 관한 문제이다.

2005년 3.1절에 두 명, 3월 2일에 한 명의 북한 국경지역(함경북도 회령시) 주민이 탈북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공개총살당하는 장면이 세상에 공개됐다. 같은 해 8월과 올해 3월, 북한군 27국경경비여단의 한 군인이 중국으로 갔다가 북으로 돌아온 한 여성을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구타하는 장면과 불심에 걸린 행인을 총탁(개머리판)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세상에 공개됐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사진과 몰래카메라에 의한 동영상 자료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남한사회가 겪고 있는 비극이지만 지난(2006년) 4월 6일 <국경없는의사회>와 <연세의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의 탈북자에 관한 ‘정신적 외상과 그 치유’란 주제의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답변자의 87.3%가 공개처형을 목격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독재체제에 반하는 세력과 개인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총살과 폭정은 '정치범수용소'에서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폭력과 함께 무제한의 노동력착취에 대한 증언도 꼬리를 물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북한 '로동교화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인 바 승호리 '노동교화소'에서 14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9년 북한을 탈출한 김송정(가명, 46살)씨는 “10여년을 교화소에서 북한 고위간부들의 집기 및 가구를 만들었는 바 하루 열 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교화소 생활을 견디지 못해 10여년간 죽어버린 사람이 천 명은 넘을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교화소 근처 산골짜기에 쓰레기와 함께 묻혀 있다”고 이야기했다.

200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때 탈북자 최금순씨는 수기를 통해 “백 알도 되나마나한 통강냉이와 멀건 소금국을 먹으며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북한의 감옥생활”을 증언하면서 “평안남도 풍덕리에 있는 11호 증산 단련대에서, 모내기 철 같은 때에는 새벽 4시에 기상해 아침을 먹고 작업장으로 나가면 저녁 10시가 되어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이러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함께 생활하던 동료 12명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죽어나갔다”고 쓴 바 있다.

이처럼 10여개의 정치범수용소, 20여개의 도급 감옥들에서 '노동교화'의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노역은 아동과 여인, 노인과 장년을 가림 없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들 수감자들을 통해 자건거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과 군수물자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규모의 무보수 생산라인을 비밀리에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백도라지'로 불리는 북한의 아편재배도 예외일 수 없다. 1983년경부터 산간지역에서 비밀리에 아편재배를 시작한 북한당국은 1990년대 초반 황해북도 연사군, 함경북도 부령군과 함경남도 장진군에 제대군인들을 투입하여 대규모 아편농장을 만들었고 이들에게 배급만 주고 월급은 주지 않는 등 3년간 무보수로 일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고사령관 명령'을 관철시켰다.

이밖에 평양시 '삼신탄광'(석탄)과 평안남도 회창군의 '회창광산'(금)'함경남도 허천군의 '허천광산'(연, 아연)'등에서 군인들은 10여년씩 이른바 충성의 외화벌이를 무보수 노동을 하고 있으며 610금강산관리국(군단 급)과 공병국 1, 3, 6, 9, 11여단(군단 급), 인민군 도로국(군단 급)군인들은 입대한 첫 날부터 제대할 때까지 이른바 국책건설에 고용되고 있다.

이처럼 강제된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금품이며 아편, 통제품들이 국제사회에 불법 유통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국가권력이라는 명목으로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도 국제사회에 성토됨으로 시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흔히 북한을 병영국가라고 하는데, 2중 3중의 차단막을 통해 외부와 격리시킨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몇 날 몇 밤을 새우며 이야기해도 다 말 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최근 서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탈북청소년의 수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2002년에 서울에 입국한 그 소년은 수기에 쓰기를 “살면서 가장 배고팠던 때가 농촌지원 나갔을 때였다”고 했다.

성인들도 힘들어 하는 농사일을, 열세 살 어린나이에 '의무와 권리'로 받아들여야 했던 소년은 어느날 쓰레기장에서 군인들이 버린 염소의 내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수십 번을 물에 헹구어 내니 썩은 냄새가 어느정도 사라져 버렸고, 세 번을 삶아내니 그런대로 먹을수 있을 것 같아서 누이와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세상에서 가장 맛있는것이 염소의 내장인 것 같았다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는 또 한편의 수기집이 되어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리고, 배고픈 아이들을 농촌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논과 밭으로 내 모는 것이 북한 당국이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을 봄에 40일, 가을에 30일간 각각 농촌으로 내몰아 강냉이를 심게 하고 벼모를 꽂게 한다. 함해북도와 함경북도의 대규모 아편농장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국가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아편의 진액을 받아내고 있고 아편꽃 대를 말리워 가루를 내는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만들어 낸 아편과, 북한의 모든 백성들에게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를 주어 캐어낸 사금과, 체코, 러시아 파견근로자들의 피땀이 스민 돈과, 외교관들까지를 동원해 세탁한 위조화폐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불법자금들이 마카오의 은행에뿐 아니라 스위스 은행에도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은닉되어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개인의 사치와 향락을 위한 돈은 있으나 수백만 백성이 굶어죽어 가는데도 강냉이 한 톨 살 돈은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김정일, 죽은 아비의 시체를 영구 보존하는데 9억 불이나 되는 돈을 탕진하고, 천문학적 금액이 드는 핵을 개발하면서도 인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는 김정일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원수'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탄'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한 김정일만 제거되고 북한에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면 핵문제도 없어지고 인권문제도 없어지며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온갖 불법행위들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러한 김정일에게서 조건없는 항복을 받아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김정일의 불법 자금을 조사하고 동결시키는 것도 김정일의 급소를 치는 일이라고 보면서 미 의회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해 줄것을 부탁한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북한의 주민탄압과 억압, 범죄행위들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 UN과 각국 국제NGO 단체들에 공개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탈북자들의 다양한 운동이 국제사회의 인권운동과 결부되기를 바라며 북한민주화운동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청산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4월 25일, 김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