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KBS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과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3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공영방송 KBS 쟁취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 KBS 쟁취 국민운동본부’(가칭) 설립을 제안, 본격적인 연대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강산이 무려 다섯 번이나 바뀌도록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와 의미를 자랑스럽게 지켜냈는지, 누구에게도 그런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 더 슬픈 건 아직도 KBS가 ‘권력의 전리품, 전위대’쯤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KBS의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호소문은 “정권을 방패삼아 무소불위의 ‘절대언론권력’으로 진화하고 있는 KBS에 더 이상 최소한의 양식과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속절없는 짝사랑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KBS를 권력의 덫에서 구해내자”고 촉구했다.

호소문은 이어 “KBS 대개혁의 대장정은 결코 몇몇 개인이나 단체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뜻을 같이 는 모든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불굴의 용기와 비상한 지혜를 모아 국민적 역량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영방송 KBS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을 필두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유재천 교수) 등 자유주의 계열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윤영철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선영 카톨릭대 법학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KBS 보도의 편향성과 수신료 부담문제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KBS 방만 경영의 반공익성’을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김우룡 교수는 2005년도 KBS결산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KBS의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 KBS의 존재양식과 존재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KBS의 더 큰 위기는 국민신뢰의 추락이라고 전제하면서 공영방송이 국민의 양심이자 자랑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만큼, 구조조정과 규모의 경영 못지않게 공영성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임을 밝혔다.

윤영철 교수는 ‘KBS 편파보도의 불공정성’을 주제로 한 제2발제에서 “공영방송이 상업주의적인 제작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정적이고 쾌락적이며, 심지어는 퇴폐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체성의 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공정보도실현 △선정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날 것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체제 확립의 세 가지를 국민적 신뢰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의 가장 선차적 조건 역시 공정보도를 통한 신뢰구축임을 강조했다.

한편, ‘KBS 수신료 징수의 부당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선영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시청료 외에 부수적으로 광고를 수입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입법을 전제로 해야 하며, 광고수입을 허용하더라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문을 원용하면서 “방송법이 KBS에 대한 광고허용의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KBS 재원 중 광고비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것 자체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KBS는 막대한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면서 동시에 광고방송은 물론 심지어 국가보조금을 통해서도 조달하고 있어,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순수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제도의 필요성, 위헌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 국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제적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프리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