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장래: 우리民族끼리? ‘美中끼리’?
李長春 대사는 2006년 5월 4일 文化日報에 기고한 글에서--DJ의 6월 방북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共産王朝가 다시 延命될 것인 지? 아니면 ”反美면 어때?”를 따라 연주되고 있는 “우리民族끼리“의 합창 속에서 감행되는 ”깽판“의 業報로 한반도의 統一이 아예 멀어질 것인 지?--分斷의 永久化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李 대사는 특히 美國과 中國 간에 진행 중인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戰略對話의 맥락에서 한반도가 ‘美中끼리‘의 祭物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하는 李 대사의 기고 원문이다.]
“한반도에 굉장히 미묘한 정세 변화가 있다”고 盧武鉉 정권의 실세 이종석 통일장관은 지난 3월 16일 한 모임에서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놀랄만한’ 천지개벽을 연상할 수 있었고 한국의 철부지外交가 감당하기 힘든 도전 같았다. 그런데 이 장관은 작 5월 3일 한 토론회에서 “[美國의] 북한에 대한 體制변동 試圖에 대해서는 명백히 反對한다”고 실토했다. 美國의 그런 시도를 한국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셈이다. 한국을 제치고 美國과 中國이 북한의 崩壞를 함께 낚아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작금의 韓美關係는 同盟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험악해지고 있다. 그 분수령은 작년 9월의 北核에 관한 6자회담 공동선언이었다. 한국은 회담 결과를 “성공”으로 평가하고 대북 협력에 열을 올리면서 “외교 超過 달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6자회담을 어렵게 만든다“고 불평했다. 심지어 ”棺(관) 뚜껑을 닫기 직전의 屍身“에 한미관계를 비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시(Bush)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표시하고 그의 特使가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굉장히 미묘한 때’에 건국 후 ‘한미관계의 역사에서 가장 反美的인 金大中씨’가 다음달 방북한다. 사실상의 국고강탈로 매수한 2천년의 소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金正日 위원장의 答訪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DJ가 다시 북한을 방문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의 이번 방북은 그가 그의 원에 따라 북한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이 그의 필요에 따라 DJ를 북으로 불러들이는 경우이다. 6년 전인 2천년에도 그랬다.
DJ의 첫 번째 방북으로 북한의 공산왕조는 일단 죽을 고비를 넘겼다. 2백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내며 망해가던 차에 남한의 막대한 대북 ‘퍼주기’로 생명을 건졌다. 현찰로 김정일에게 밀송한 금액이 근 5억 불이었고 ‘금강산 관광‘을 빙자해 건넨 돈이 4억 불을 훨씬 넘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작년까지 4조 6천 8백억 원 상당의 비료와 쌀 등을 무턱 공여했고 금년에도 근 2조 원 상당의 ’조공‘을 바칠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남한의 ‘퍼주기’만으로는 회생하지 못하고 不治病으로 죽을 것이라는 診斷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6월 10일 백악관의 짧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가 盧에게 준 메시지는 그런 중환자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한 화두였음직하다. 부시는 대북 食糧의 분배 透明性 문제를 건드리며 “미국에서는 僞造지폐를 만들면 監獄(감옥)에 보낸다”고 말했고 “[北核에 관해] 최후의 수단으로 안전을 위해… 軍事力이 필요할 수 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특히 僞幣(위폐)에 대한 제재로 북한을 絞殺(교살)시키려는 부시의 말을 간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부시의 말은 곧 외교 현장으로 옮겨졌다. 작년 8월 초 미국과 중국이 가동한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전략대화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現狀(the status quo)이 지탱될 것 같지 않다”는 情勢觀을 중국에 밝혔다.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北核뿐만 아니라 평양의 달러僞造 등 범죄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정세관이 “한반도에 굉장히 미묘한 정세 변화가 있다”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美國과 中國의 양국에 좋은 (benign) 한반도 시나리오(scenarios for the Korean peninsula”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한반도 정세의 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동 대화에서 北核에 대한 반대를 견지하지만 北核보다는 북한의 崩壞를 더 걱정한다고 한다. 그 동북 國境線의 安保 때문이다. 그러니깐 중국에 좋은 “한반도 시나리오“의 극상은 북한을 사실상 ‘中國의 동북 第4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만하다.
DJ의 이번 방북이 한반도에 불고 있는 ”굉장히 미묘한 정세“의 바람을 재우며 죽어가는 북한의 共産王朝를 다시 延命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미反美면 어때?”를 따라 연주되고 있는 “우리民族끼리“의 합창 속에서 감행되는 ”깽판“의 業報로 한반도의 統一이 아예 멀어질 것인지? 한반도의 장래가 ‘美中끼리‘의 祭物이 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李長春 대사는 2006년 5월 4일 文化日報에 기고한 글에서--DJ의 6월 방북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共産王朝가 다시 延命될 것인 지? 아니면 ”反美면 어때?”를 따라 연주되고 있는 “우리民族끼리“의 합창 속에서 감행되는 ”깽판“의 業報로 한반도의 統一이 아예 멀어질 것인 지?--分斷의 永久化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李 대사는 특히 美國과 中國 간에 진행 중인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戰略對話의 맥락에서 한반도가 ‘美中끼리‘의 祭物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李長春 대사는 2006년 5월 4일 文化日報에 기고한 글에서--DJ의 6월 방북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共産王朝가 다시 延命될 것인 지? 아니면 ”反美면 어때?”를 따라 연주되고 있는 “우리民族끼리“의 합창 속에서 감행되는 ”깽판“의 業報로 한반도의 統一이 아예 멀어질 것인 지?--分斷의 永久化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李 대사는 특히 美國과 中國 간에 진행 중인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戰略對話의 맥락에서 한반도가 ‘美中끼리‘의 祭物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하는 李 대사의 기고 원문이다.]
“한반도에 굉장히 미묘한 정세 변화가 있다”고 盧武鉉 정권의 실세 이종석 통일장관은 지난 3월 16일 한 모임에서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놀랄만한’ 천지개벽을 연상할 수 있었고 한국의 철부지外交가 감당하기 힘든 도전 같았다. 그런데 이 장관은 작 5월 3일 한 토론회에서 “[美國의] 북한에 대한 體制변동 試圖에 대해서는 명백히 反對한다”고 실토했다. 美國의 그런 시도를 한국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셈이다. 한국을 제치고 美國과 中國이 북한의 崩壞를 함께 낚아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작금의 韓美關係는 同盟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험악해지고 있다. 그 분수령은 작년 9월의 北核에 관한 6자회담 공동선언이었다. 한국은 회담 결과를 “성공”으로 평가하고 대북 협력에 열을 올리면서 “외교 超過 달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6자회담을 어렵게 만든다“고 불평했다. 심지어 ”棺(관) 뚜껑을 닫기 직전의 屍身“에 한미관계를 비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시(Bush)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표시하고 그의 特使가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굉장히 미묘한 때’에 건국 후 ‘한미관계의 역사에서 가장 反美的인 金大中씨’가 다음달 방북한다. 사실상의 국고강탈로 매수한 2천년의 소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金正日 위원장의 答訪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DJ가 다시 북한을 방문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의 이번 방북은 그가 그의 원에 따라 북한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이 그의 필요에 따라 DJ를 북으로 불러들이는 경우이다. 6년 전인 2천년에도 그랬다.
DJ의 첫 번째 방북으로 북한의 공산왕조는 일단 죽을 고비를 넘겼다. 2백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내며 망해가던 차에 남한의 막대한 대북 ‘퍼주기’로 생명을 건졌다. 현찰로 김정일에게 밀송한 금액이 근 5억 불이었고 ‘금강산 관광‘을 빙자해 건넨 돈이 4억 불을 훨씬 넘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작년까지 4조 6천 8백억 원 상당의 비료와 쌀 등을 무턱 공여했고 금년에도 근 2조 원 상당의 ’조공‘을 바칠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남한의 ‘퍼주기’만으로는 회생하지 못하고 不治病으로 죽을 것이라는 診斷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6월 10일 백악관의 짧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가 盧에게 준 메시지는 그런 중환자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한 화두였음직하다. 부시는 대북 食糧의 분배 透明性 문제를 건드리며 “미국에서는 僞造지폐를 만들면 監獄(감옥)에 보낸다”고 말했고 “[北核에 관해] 최후의 수단으로 안전을 위해… 軍事力이 필요할 수 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특히 僞幣(위폐)에 대한 제재로 북한을 絞殺(교살)시키려는 부시의 말을 간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부시의 말은 곧 외교 현장으로 옮겨졌다. 작년 8월 초 미국과 중국이 가동한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전략대화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現狀(the status quo)이 지탱될 것 같지 않다”는 情勢觀을 중국에 밝혔다.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北核뿐만 아니라 평양의 달러僞造 등 범죄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정세관이 “한반도에 굉장히 미묘한 정세 변화가 있다”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美國과 中國의 양국에 좋은 (benign) 한반도 시나리오(scenarios for the Korean peninsula”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한반도 정세의 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동 대화에서 北核에 대한 반대를 견지하지만 北核보다는 북한의 崩壞를 더 걱정한다고 한다. 그 동북 國境線의 安保 때문이다. 그러니깐 중국에 좋은 “한반도 시나리오“의 극상은 북한을 사실상 ‘中國의 동북 第4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만하다.
DJ의 이번 방북이 한반도에 불고 있는 ”굉장히 미묘한 정세“의 바람을 재우며 죽어가는 북한의 共産王朝를 다시 延命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미反美면 어때?”를 따라 연주되고 있는 “우리民族끼리“의 합창 속에서 감행되는 ”깽판“의 業報로 한반도의 統一이 아예 멀어질 것인지? 한반도의 장래가 ‘美中끼리‘의 祭物이 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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