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연구소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핵문제에 집중하던 방식을 벗어나,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많은 탈북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23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마이클 호로위츠 (Michael Horowitz) 선임 연구원 - RFA PHOTO/장명화

미국의 2004년 북한인권법 추진세력의 한 사람이며 최근 탈북자 난민 6명의 미국 입국에도 관여한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시 핵 문제에만 집중한 채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들어 부시 대통령이 탈북자 김춘희씨를 강제 북송한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헬싱키 모델, 즉 북한과 핵 협상시, 인권문제도 함께 거론해 북한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알게 하는 강력한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Horowitz: the president's remarkable statement ... is a powerful indication that the Helkinky policy has become the US policy.

호로위츠 연구원은 특히, 지난 2004년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 실제 집행이 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냐는 비판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이고, 중국 내에서 유엔의 역할이 커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안이 제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다음 회기 안에, 법안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orowitz: NKHRA will be fully funded by the US congress in the next budget.

이번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성사시키는 데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호로위츠 연구원은,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올 것이라며, 현재 미국 입국이 진행 중인 탈북자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상당수의 탈북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탈북자 수용 규모에 대해, 호로위츠 연구원은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 특사는 200명의 탈북자를 얘기했지만, 자신은 1,000명은 받아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탈북 난민들을 외국주재 미국 대사관까지 데려와 미국행을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rowitz: The US is willing to take significant numbers (of the N. Korean refugees).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지원과 관련해 호로위츠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망명자 프로그램에 따라 망명자의 교육이나 직업알선 등을 돕는 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탈북자들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