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평택 ‘행정대집행(강제퇴거)’과정에서 계속되는 反美단체들의 불법폭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평택기지가 향후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 집결될 예정지이어서, 기지 확장·이전이 차질을 빚을 경우 美지상군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데 기인한다.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평택지역은 용산 미군 기지와 미2사단 등 전국 각지 미군 기지를 통합, 주한미군의 중심축(HUB)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미8군사령부 등 용산 미군 기지는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되며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는 2011년까지 평택 등지로 통합하고 △美지상군 주력부대인 2사단은 2006년까지 동두천·의정부 주요기지로 통합한 후 안보상황을 고려해 평택으로 이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평택 349만평, 포항·대구 13만평 등 총 362만 평을 미군 측에 제공하는 대신 5,167만 평을 미군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특히 평택에 모일 주한미군은 포항·대구·왜관의 후방지원부대가 아닌 한미연합사 등 사령부와 미2사단 등 전투부대로 이뤄진 핵심전력이다. 평택기지 한 곳에 미군의 두뇌·심장·타격력이 한꺼번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평택기지는 평택 항과 기지 내 활주로를 활용, 바다와 하늘을 통해 병력과 장비가 드나드는 관문 역할도 하게 된다. 수송기 등 美항공수단은 주로 평택 인근 오산기지를 활용하게 되지만, 평택기지 활주로 또한 美수송작전의 주력인 C-17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평택기지는 인근의 오산기지, 평택 항과 함께‘전략적 유연성’의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평택기지의 이 같은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이 지연(遲延) 또는 무산(霧散)될 경우, 美지상군의 대규모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촉박한 시일 내 평택 이외 새 이전 지역을 찾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현 정부가 그 같은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뿐 아니다. 기지 이전이 지연되면, 국가간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신뢰 추락과 함께 해마다 약 1,000억 원씩의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 내 反美단체들도 평택기지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소위 “평택투쟁을 통한 미군철수”를 도모해왔다.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평통사 등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창해 온 反美단체들은 2005년 2월‘평택범대위’라는 단체를 급조했다. 평택범대위를 내세운 反美단체들은 지난 3월15일, 4월7일에 이어 5월4일에도 군경(軍警)의 행정대집행에 맞서 쇠파이프·죽창·곤봉 등을 사용한 극렬 폭동을 벌였다. 군경(軍警)은 5월4일 작전 착수 10여 시간 만에 부지매입 지역 철조망 설치 작업을 마쳤으나, 이튿날 시위대는 또 다시 폭력을 사용해 철조망을 파손했다. 이로 인해 평택 기지이전 문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택사태로 인한 미군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 환수마저 서두르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전시작통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환수되면, 韓美연합방위체제가 무너지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이 지금까지 타국의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NATO의 경우에도 유럽 회원 국가들이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일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소위 ‘평화체제’실현을 목적으로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주장해 온 유엔사령부해체·전시작통권환수는 물론 주한미군철수 마저 각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김성욱기자 2006-05-10 오전 1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