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로버트 아인혼 선임고문:"北이 핵 포기하도록 하는 긍정적 유인책도 필요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로버트 아인혼 선임고문은 9일 남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금융조치가 북한에게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고위 관리 출신인 로버트 아인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은 이 날 외교안보연구원과 함께 협력적 위협감축조치(CTR) 관련 세미나를 갖은 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인혼 고문은 우선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에 완전히 흥미를 잃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지만 북한의 불법행동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압박책도 함께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근 대북금융조치 등 대북압박이 북한에게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강한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Einhorn: Those financial measures adop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give North Korea a strong incentive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because the best way for North Korea to earn hard currency is not through illicit activities, it's by implementing the 9.19 joint statement.
그 이유는 북한이 경화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9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 같이 핵을 포기한 뒤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 경제상황을 진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인혼 고문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포기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의 이러한 대북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인혼 고문은 미국의 대북 압박책 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유인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 혼란스러운 신호(mixed signal)를 북한에 보내고 있어 북한 정권은 여전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준비가 실제 되어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obert Einhorn: I think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uncertain whether the Bush adminstration is actually prepared to coexist peacefully with it.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북한 측에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날 남한 외교안보연구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등은 함께 협력적 위협감축조치(CTR)와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조엘 위트(Joel Wit) 연구원은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시설,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력적 위협감축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적 위협감축조치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6자회담에서 포괄적인 북한의 핵 포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즉 협력적 위협감축조치란 핵무기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축하기 위해 핵무기 폐기 대상국과 기타 참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안보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1991년 미국이 넌-누가(Nunn-Lugar) 법안에 의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또는 감축을 목적으로 해당국가와의 협력 아래 수행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위협감축조치 개념을 북한의 핵폐기 단계에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원의 이동휘 교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폐기 과정을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정치적 수준에서 북한 핵폐기에 합의할 때 그 방도에서 CTR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작업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한반도에 이것이 적용될 경우에 어떠한 형식과 내용, 일정으로 할 수 있을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임하고 있다.
서울-양성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로버트 아인혼 선임고문은 9일 남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금융조치가 북한에게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고위 관리 출신인 로버트 아인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은 이 날 외교안보연구원과 함께 협력적 위협감축조치(CTR) 관련 세미나를 갖은 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인혼 고문은 우선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에 완전히 흥미를 잃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지만 북한의 불법행동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압박책도 함께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근 대북금융조치 등 대북압박이 북한에게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강한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Einhorn: Those financial measures adop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give North Korea a strong incentive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because the best way for North Korea to earn hard currency is not through illicit activities, it's by implementing the 9.19 joint statement.
그 이유는 북한이 경화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9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 같이 핵을 포기한 뒤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 경제상황을 진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인혼 고문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포기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의 이러한 대북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인혼 고문은 미국의 대북 압박책 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유인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 혼란스러운 신호(mixed signal)를 북한에 보내고 있어 북한 정권은 여전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준비가 실제 되어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obert Einhorn: I think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uncertain whether the Bush adminstration is actually prepared to coexist peacefully with it.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북한 측에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날 남한 외교안보연구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등은 함께 협력적 위협감축조치(CTR)와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조엘 위트(Joel Wit) 연구원은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시설,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력적 위협감축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적 위협감축조치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6자회담에서 포괄적인 북한의 핵 포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즉 협력적 위협감축조치란 핵무기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축하기 위해 핵무기 폐기 대상국과 기타 참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안보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1991년 미국이 넌-누가(Nunn-Lugar) 법안에 의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또는 감축을 목적으로 해당국가와의 협력 아래 수행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위협감축조치 개념을 북한의 핵폐기 단계에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원의 이동휘 교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폐기 과정을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정치적 수준에서 북한 핵폐기에 합의할 때 그 방도에서 CTR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작업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한반도에 이것이 적용될 경우에 어떠한 형식과 내용, 일정으로 할 수 있을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임하고 있다.
서울-양성원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