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방북, 反보수·南北좌파연합 위함


송영대 前통일원 고당기념회 초청 강연, DJ의 방북과 북한의 對南전략


김대중 前 대통령의 방북을 말하기 전에 우선 북한의 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실은 한마디로 ‘3난(難)’이라는 말로 집약된다. 에너지난, 외화난, 식량난이 겹친 최악의 상황이다.

에너지가 모자라 전체 공장 가동률은 20%미만이다. 知人이 북한을 갔다왔는데 평양에서 청진까지 23시간 10분이 걸렸다고 한다. 전기로 움직이는 북한 열차에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다, 철로가 단선이라 반대편에 차가 오면 기다려야 한다. 수리를 안 해서 레일은 녹이 슬고, 노반은 취약해 시속 40Km이상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 외화가 없어 필수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올해도 부족한 양곡이 100만 톤 이상이다.



3難과 3覺, 北주민 현실

반면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3각(覺)’, 돈·개인·남한발전상을 깨닫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래 식량난으로 배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돈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는 농민시장 등의 이름으로 양성화되고 있다.

또 다른 각성(覺醒)은 개인주의이다. 수령에게 목숨바쳐 충성해도 배를 굶게되니 내 혈육, 내 가족부터 살리자는 생각이 퍼져갔다. 전체주의 의식이 약해지고 개인주의 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또 남한의 발전상을 깨닫기 시작했다. 남한에 왔던 소위 미녀응원단도 남한의 현실을 알리는 소식통 역할을 하다, 당국에 들통나서 21명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 뿐 아니라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남한의 VTR은 북한주민 각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는 내리막, 주민의식은 오르막! 이대로 두면 정권유지가 어렵겠다’이것이 북한 정권의 판단이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우선 경제를 살려야겠는데 자기들 힘으론 어림없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 마냥 손을 벌려왔다.

휴전선 근방 北방사포, 6·15이후 급증

이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남북관계는 철저히 이중적(二重的)이다. 수면 위로는 교류·협력의 물결이 흐르지만, 수면 아래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94년 휴전선 근방에 ‘방사포’를 배치한 북한은 남북협상장에서“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다. 당시 배치된 방사포는 140문. 만일 140문이 1시간 동안 포를 쏘아대면 서울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될 수 있었다. 북한의 “불바다”발언이 나온 뒤 한미 양국은 대응조치를 마련했었다. 지하에 위치한 방사포가 발사되면, 뚜껑을 열고 조준하는데 2~3분이 소요되므로, 그 시간에 美인공위성이 파악해 발사 직전 섬멸한다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140문의 방사포는 오히려 250문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의 ‘자주국방’주장으로 미국은 북한 방사포를 섬멸하는 주한미군의 對화력전 기능을 넘겨줘버렸다. 인공위성의 감시기능은 여전히 미국이 보유한 상태에서 말이다. 250문의 방사포를 포함,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1만3000문의 포가 일제히 발사되면 1시간에 50만발의 포탄이 쏟아진다. 여기에 IAEA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는 6개 정도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교류·협력 이면에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北, 反보수대연합으로 연방제 노려

교류·협력 이면에 지속되는 또 하나의 현실은 북한의 대남전략이다. 북한은 2006년 신년사에서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을 주장했다. 자주통일은 미군철수요, 반전평화는 미국의 공격반대·한미군사훈련 중지이며, 민족대단합은 남한에서 反보수대연합전선의 형성이다.

주의깊게 볼 것이 민족대단합, 反보수대연합전선이다. 이것은 남한에서 보수세력을 고립·타도하기 위한 것이 南北좌파연합전선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민족대단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상층통일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하층통일전선이다. 전자는 김정일이 남한지도급 인사와 손을 잡자는 것으로 김정일·노무현·김대중 3자 연대로 표현된다. 후자는 북한이 남한 지식인·노동자·농민·학생과 손을 잡자는 것으로 금강산 등지에서 이뤄지는 남북 공동행사등이 그것이다.

反보수대연합의 노림수는 뭘까?
첫째는 남한을 연북화(連北化), 즉 친북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친북좌파 활동공간을 넓히려 하고 있다. 강정구 같은 인물들의 활동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다.
둘째, 남한의 反美분위기를 조성해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평택사태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셋째, 남한의 더 많은 경제지원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넷째, 차기 대선에서 좌파의 재집권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남북관계를 연방제(聯邦制)로 바꾸려는 것이다. 연방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쳐 고려연방제로 가는데 후자의 조건은 남한 내 親共정권수립, 국보법철폐, 미군철수이다. 연방제는 결국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대가성 선물 없이 가는것일까?

DJ 방북은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틀에서 봐야 한다. 김정일은 反보수대연합의 중심으로 DJ를 이용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친북좌파 배후에서 적절히 활약, 反보수대연합을 이뤄주고 이를 통해 上述한 다섯가지 결실을 얻으려는 것이다.

DJ 방북의 문제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우선 방북에 따른 ‘대가성 선물’ 제공 여부이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부인하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드믈다. 2000년 6·15회담 전후로 돌아가보자. 북한이 6·15회담 직전 회담일자를 돌연 연기했다. 남한이 약속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DJ의 방북은 약속한 돈이 입금된 후 허용됐다. 나중에 특검으로 밝혀진 내용이지만 당시 대가성 뇌물 액수는 5억 불이었다. 김정일은 대가없는 초청은 결코 안한다. 이번에도 뒷 거래가 없을 것인가?

김정일 칼날에 좌우되는 남북관계

DJ는 경의선 철도를 타고 방북한다. 경의선을 타고 가면 내외신이 집중하면서 DJ는 평화지도자로 부각될 것이다. 숱한 관심 속에서 DJ는 자신이 언급했던 “2차정상회담, 통일방안 매듭짓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등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자격인 김대중씨가 연합·연방제와 같은 통일방안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가? 통일방안은 현직 대통령도 국민의 동의없이 논할 수 없는 얘기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몽골에서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했다.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던 기존 전제를 포기한 것이다. “어디서든”“무엇이든”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연방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북한에 대한 제도적·물질적 지원”도 말했다. 제도적 지원은 무얼까? 결국 북한의 대남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논의는 아닌가?

지금 남북관계는 김정일이 쥐고 있는 반보수대연합노선이라는 칼날에 좌우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김정일-김대중-노무현의 3자가 연대한 남북합작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 경우 국론분열과 함께 한미관계의 충돌과 분열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