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의 리처드 루가 외교위원장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미국이 상대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나면 미국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19일 입수한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의 법안초안은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 생산 수단, 그리고 운반수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제거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양국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세부 이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북한이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미국에 넘기고, 폐기된 핵물질과 핵시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남한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대량살상무기나 그 물질을 허락 없이 밖으로 빼돌려서도 안 됩니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생산수단을 완전히 제거하고,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등 핵시설을 폐쇄하고 나면,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데에도 미국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북한의 학교와 병원, 고아원 등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생산시설을 미국에 넘기고,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미사일과 화학. 생물무기도 폐기해 제거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면 미국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 은행에 북한 관리들을 교육시키라고 권고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두 은행으로부터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개발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은 방어목적과는 상관없으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재래식 무기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미국은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판명되거나, 자본거래에 대한 제약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과 인도적 지원에 나섭니다.

법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도 규정했습니다. 먼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다시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추가 핵안전협정을 맺어야 하며, 화학무기 협정과 생물무기 협정, 그리고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테러방지와 관련된 유엔 협정과 조약에도 가입할 것을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신할 평화조약과 관련해, 법안은 납북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 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