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범이 한나라당 대표 朴槿惠 의원의 목덜미를 칼로 찌른 사건에서 많은 언론이 소홀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왜 유세현장에 경찰관들이 배치되지 않았는가 하는 일이다. 야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경찰이 따라다닌다. 첫째 목표는 보호일 것이고 두번째 목적은 감시이다. 첫째 임무는 경비경찰의 일이고 두번째 임무는 정보형사의 일이다.
5월18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국민행동본부 주최 평택폭동진압국민궐기대회 현장에도 많은 경비경찰관과 정보형사들이 보였다. 박근혜 대표의 가두 연설 현장에는 반드시 경찰관들이 있어야 했다.
만약 경찰병력이 없었다면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는 야당대표의 안전따위는 경찰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 경찰관을 배치하지 말라는 상부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는 범행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일부러 경찰관들을 물려버렸을 가능성이다.
경찰병력, 즉 사복형사들이 있었는데도 범인을 체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는 경찰신분이 노출될까 봐 구경만 했을 가능성이다. 두번째는 사복경찰관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구경만 했을 가능성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좌익행동대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비방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박근혜 대표의 신변보호를 경찰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로 추궁을 받으면 경찰이 내놓는 모범답안이 있다.
'당에서 요청할 때만 경찰을 보낸다'
우리나라 경찰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국립경찰이다. 박근혜 대표는 국민이다.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黨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은 要人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만, 표가 나게 하기보다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다. 黨에서 경찰의 경호를 거부해도 경찰은 경호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대통령 선거 기간중 이런 일이 일어나 후보가 중태에 빠졌다면 대한민국은 헌정중단 사태, 소요, 최악의 경우 계엄령이나 內戰的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경찰은 좌파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우파 인사들에 대한 보호보다는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 좌익분자들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평택무장폭동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체포해야 할 때도 일부러 하지 않는다.
이런 경찰의 권력기생적 자세가 박근혜 대표에 대한 殺人목적의 테러를 막지 못한 원인이 아닐까. 경찰의 가장 큰 책임은 막을 수 있었던 사태를 고의로 막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경찰청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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