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소식지의 사설을 통해서 최근의 대법관 임명 방식을 비판했다. 이 사설은“법원에서도 소신에 따라 판결하는 것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추천을 받기 위해 時流에 영합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대법관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自嘲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특정정치 세력이란 노무현 좌파정권과 그 지지세력을 의미하는 것 같다. 盧 정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자신들의 성향을 따르는 법관들을 많이 밀어넣으려 애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법적 판단의 최종적인 보루이고 헌법과 법치의 수호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좌경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퍼지고 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는 1989년 동의대 사태 때 경찰관 일곱 명을 불태워 죽인 학생들을 민주화운동가라고 인정한 국가기관의 결정을 사실상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 경찰관 유족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각한 것이 한국의 憲政발전에 퇴보였던가, 발전이었던가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법원장은 국민의 뜻을 내세우면서 본질적 속성이 反헌법적인 좌파정권의 포퓰리즘에 맞추어주려는 反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좌파정권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도 또 김대업 같은 자들을 내세워 거짓자료들을 끌어모으고 언론의 선동을 이용하여 당선된 우파 후보를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낸다면 좌파정권영향下에서 구성된 것이나 다름 없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미리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좌파정권하에서 군대의 좌경화와 법원의 좌경화마저 이뤄지면 대한민국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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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자 조선일보 기사

변협, 대법관 서열파괴 임명 비판
“특정 정치세력 영합하는 판결 부추겨” 주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대법관의 ‘서열 파괴’ 임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격주간 소식지인 ‘대한변협신문’ 최근호의 ‘대법관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사설에서 “현 대법원장 취임 후 서열을 무너뜨린 대법관 3명이 임명됐지만 가치관과 출신의 다양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법원에서도 소신에 따라 판결하는 것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추천을 받기 위해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대법관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김황식(金滉植), 김지형(金知衡), 박시환(朴時煥) 대법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변협은 또 올 7월 대법관 5명이 새로 임명되는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이나 도덕률 이상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관은 그에 걸맞은 능력과 덕망을 갖춰야 하며 퇴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대법관 퇴임 후 돈벌이를 위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특히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시민단체 등과 공동 구성한 ‘대법관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추천 예비 후보 18명을 선정, 발표했다.


예비 후보에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부인사가 8명 포함됐다. 검찰 및 재야에서는 송두환·김덕현·김재진·김인수·채방은 변호사와 송광수 전 검찰총장, 안대희 선울고검장 등이, 학계에서는 양창수·윤진수 서울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교수 등이 각각 선정됐다.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