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즉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탈북자들은 이미 남한 시민권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남한 이외의 제 3국에 가기를 희망할 경우, 이들을 면담한 뒤 해당국 외교공관에 보내줄 따름이라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대변인이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탈북자 6명이 지난 5일 미국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얻어 미국에 입국한 이후, 또 다른 탈북자 7명이 미국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의 미국행을 주선하고 있는 남한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목사는 30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7명의 탈북자들이 지난 22일 제 3국에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했으며, 조만간 미국에 입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제니퍼 파고니스 대변인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탈북자들의 난민지위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Jennifer Pagonis: I'd like to really clarify that in fact, UNHCR does not d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for North Koreans.

탈북자들에게는 이미 향후 남한 시민권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난민지위결정 (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Jennifer Pagonis: It's not necessary to go through that process, because the North Koreans already have a ready solution -- they can go to South Korea with citizenship rights.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가는 대신, 미국을 포함한 제 3국행을 원할 경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면담해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보내주는 (refer) 역할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주어 자국에 재정착을 허용하는 일은 전적으로 해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ennifer Pagonis: If a North Korean does not want to go to South Korea, we can formally refer the case to a third resettlement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on humanitarian grounds. And then it's up to that third country to accept or reject the case.

이밖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탈북자들의 재정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국이 요청할 경우 이들이 과연 진짜 북한 출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에 종종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Jennifer Pagonis: Our role is simply often we may be asked to verify the nationality of these people, which we can assist with...

그러나 만에 하나, 탈북자들이 미국 등 제3국으로부터 난민지위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남한으로 갈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Jennifer Pagonis: So if a case is rejected, for example, by the United Staes, that case is still eligible to go to South Korea.

실제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도 지난 5일 남한정부가, 당초 미국행을 원했으나 미 정부의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한 탈북자를 모두 남한에 수용하기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합의했다고 남한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