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번째로 속을 것인가?

오늘은 한국인이 민주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 시험을 치는 날이다. 오늘 심판을 받는 것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 자신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독재자에게 저항하여 자유와 헌법을 지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선동가와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아야 민주주의는 지켜낼 수 있다. 독재자를 물리치는 것보다 선동가와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前者는 독재임을 숨기지 않지만, 後者는 민주주의자나 개혁가로 위장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선동과 사기에 세 번 크게 속았다.

1.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진영은 金鍾泌 세력과 손잡고 내각제 개헌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충청도 표가 김대중 지지로 돌아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했다. 김대중 후보는 또 자신을 보수정치가라고 속였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 내각제 개헌 발의도 하지 않아 김종필과 헤어졌다.
2.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업은 각종 자료를 조작하여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하였고 노무현 캠프와 親盧 언론이 이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노무현 후보는 또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포장하여 수도권 사람들과 충청도 사람들을 속였다. 親北세력은 또 미군 장갑차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를 미군에 의한 살인이라고 속여 反美촛불 시위를 벌였다.
3. 2004년 3월 국회가 盧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했을 때 열린당과 kbs mbc 등은 親北親盧 세력과 손잡고 합헌적인 국회의 활동을 '의회쿠데타'라고 선동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4월 총선에서 열린당이 승리하도록 도왔다. 헌법절차를 위협한 이들이야말로 쿠데타적 세력이었다.

오늘 5.31 선거에서도 국민들이 또 네번째로 속을 것인가, 아니면 정신을 차릴 것인가 지켜보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선택하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의 평균수준에 맞는 정부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국회, 정당, 대통령, 시장, 지사는 한국인들의 자화상이다. 오늘은 한국인이 민주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 시험을 치는 날이다. 오늘 심판을 받는 것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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