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지사, '6·15는 업적, 햇볕정책 계승해야'


200억 기금 조성 퍼주기 앞장서

한나라당 대권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손학규(孫鶴圭)경기지사가 방북 후인 지난 3일 金正日 정권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孫지사는 이날 남북협력사업에 따른 모내기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정치색을 배제한 협력을 하면 북한 스스로 자생의 모델을 찾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협력이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孫사는 또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도 변해야하느냐?’는 질문에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은 시대적 대세다. 남북협력을 부정한다면 국가를 경영하려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한나라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탄압은 물론 핵·마약·위폐 등 끊임없는 不法행위로 국제적 압박에 몰려 있는 金正日 정권과의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孫지사의 행적은 취임 이후 일관된 것이었다.

孫지사는 2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2004년 10억원에 달하는 경운기 100대·치과장비·환자수송용 차량 등을 북한에 제공했다. 그는 2005년 1월26일 북한에 남북합작 벼농사시범농장을 제안하며 시범농장 조성사업·당면 제조설비·학생통학용자전거·치과용 재료 및 약품 등 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孫지사는 2005년 9월11일 경기도에서 개최한 ‘평화축전’폐막식에서 “6·15정상회담 등 지난 시기 대북정책의 긍정적 유산을 바탕으로 평화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소위 ‘한반도평화경영정책10大과제’를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세계속의 한반도 경제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개성-파주 남북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북한산업재건을 위해 휴선선 부근 또는 비무장지대에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며 △북한에 대한 농업부문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으로 만성적 식량난을 해결하고 △남북평화협정 이후 북미평화협정을 체결, 정전(停戰)체제를 평화(平和)체제로 전환하며 △남북학생교과서 통일작업 및 남북공동 국어사전, 용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金正日정권과의 공조 강화였다.

孫지사의 평화경영정책 기조 아래 경기도는 2006년 3월20일 북한에서 벼농사 협력사업, 농업인프라 조성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4월20일 개성공업지구 소방대에 공기호흡기 등 9천400만원 상당의 장비를 전달했다.

孫지사 통일뉴스 인터뷰, '6·15는 업적, 햇볕정책 계승해야'

손학규 경기지사의 대북관은 지난 해 9월29일 좌파매체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孫지사는 A4지 29장에 달하는 장문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당(黨)은 달리하지만 찬성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커다란 역사적인 업적이었다고 본다. 저는 6.15선언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당을 달리하지만 찬성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항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분명 6.15선언은 남북 화해와 교류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는 또‘햇볕정책과 국보법은 충돌하게 돼 있는데 국보법 개폐(改廢)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며 이렇게 답했다.

“과거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갖고는 새로운 6.15 이후의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평화와 교류를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 반세기 동안 냉전체제, 분단체제에서 살아왔다. 거기서 생긴 일정한 반공주의 또는 안보를 우선하는 의식과 세력들이 아주 두텁게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사람들과 그 세력 또한 우리 국민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는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분명한 것은 지난 두 번 선거에서 패한 것은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중에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이 하나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좀더 전향적이고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대북포용을 통한 개혁개방 유도라 할까 이런 데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남북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좀더 전향적이었어야 했다. 이제 한나라당이 앞으로 집권하기 위해서는 특히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孫지사는 金正日 독재정권을 유지·강화시키는 데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해 “잘 하고 있다. 지금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격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어떤 나라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주권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라거나 “냉전체제를 한편으로 청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안정과 통합을 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운동권 출신 2차례 수감

孫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중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비롯,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 규탄, 학원자유화 투쟁 등을 벌이며 법대의 조영래(작고, 변호사), 상대의 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렸다.

1년 넘게 수감됐다 軍입대를 한 孫지사는 졸업 후 노동판, 철공소 등에서 좌파운동을 벌였다. 수배로 인한 도피생활 중 모친의 장례식에 참가, 체포된 뒤 다시 수감됐다. 孫지사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풀려난 후 81년 영국으로 유학, 88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서강대 교수를 거쳐 14, 15, 16대(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저서로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등의 저서가 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