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있다. 두 체제의 구분은 민족반역 세력과 민족 세력, 독재세력과 자유세력, 先進세력과 後進세력, 이단세력과 정통세력, 거짓과 진실, 善과 惡이다. 말할 것도 없이 김정일 정권과 그를 추종하거나 굴종하는 세력은 반역, 독재, 후진, 이단, 거짓, 악당이다.
이런 한반도 정세는 그대로 한국에 반영된다. 한국내에서도 반역체제와 자유체제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국내 반역체제는 상징이나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재하면서 구체적으로 항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1주일 사이에 이 반역체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1. 이 반역체제는 평택좌익무장폭동에 참여한 5개 단체에 대하여 1억7000만원의 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2. 이 반역체제는 再犯간첩을 특별사면해주고, 조총련간첩을 조사없이 입국시켰다.
3. 이 반역체제는 철도시험운행 약속을 깬 북한정권이 요구하는대로 또 약8000만 달러의 물자를 북한의 반역체제로 보내주기로 했다.
4. 이 반역체제의 우두머리는 현충일에,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 앞에서 6.25남침전쟁의 책임자 김일성 반역체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따지지 않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폄하하는 反역사적 反국가적 연설을 했다.
5. 이 반역체제는 인사권, 돈, 정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흠집내고 反대한민국 세력을 돕고 있다.
이 반역체제에 대항하여 자유체제 또한 맹렬히 싸우고 있다.
1. 그들은 언론자유를 통해서 반역체제와 싸우고 있다. 정통신문, 인터넷, 애국단체들이 기사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고발을 통해서 반역행동을 견제하고 있다.
2. 선거의 자유를 통해서 싸우고 있다. 5.31 선거를 통해서 반역체제에 중대한 일격을 가했다. 야당이 국회를 통해서 싸우고 있다.
3. 사유재산을 통해서 싸우고 있다.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정권과 맞서고, 가진 돈으로 애국운동을 돕는 식으로 돈을 매개로 하여 싸우고 있다.
언론자유, 복수정당,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은 민주주의를 기능하게 하는 4대 기둥이다. 이 기능이 살아 있으므로 반역체제를 지금 정도로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반역체제는 공권력을 장악했으나 그것을 행사하는 데는 민주주의적, 헌법적 견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자유체제는 공권력은 반역체제에 넘겨주었으나 헌법의 힘과 민주적 기능으로써 대응한다.
세계최고의 성공모델인 대한민국과 最惡의 실패모델인 김정일 정권 사이의 대결에서 실패모델을 따라가는 반역세력이 성공모델 속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억압과 빈곤 세력에 혼을 팔아버린 이 반역세력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구제불능의 정신상태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용하여 속임수로 정권을 잡고 반역성을 드러낸 이런 사례는 희귀하므로 처방도 전례가 없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나 헌법 등 민주적 방법에 의한 반역세력 진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테러정권이 한국내 반역체제의 강력한 응원자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역체제와 자유체제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유체제 속에서 생긴 반역체제의 작동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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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9,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