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정권의 반역적 행태 연구

좌파의 속성인 계급투쟁론은 국가를 특정 계급의 전유물, 즉 한 단체로 인식함으로 국가 정통성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놓고 체제의 死活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반도에서 이런 국가관의 소유자는 반드시 조국을 배신한다.

좌파가 한국에서는 자동적으로 反헌법, 反국가적 세력, 즉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다.

좌파의 계급투쟁론적 세계관과 국가관이 국민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우리 헌법은 계급정당을 不許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우파만 허용한다. 계급투쟁론은 사회를 계급이나 계층으로 갈라놓는 정책으로 나타나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좌파의 속성인 계급투쟁론은 국가를 특정 계급의 전유물, 즉 한 단체로 인식함으로 국가 정통성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놓고 체제의 死活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반도에서 이런 국가관의 소유자는 반드시 조국을 배신한다.

盧武鉉씨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공언한 것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인한 것이다. 대통령이 된 후 한번도 김정일 정권을 비판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남북한 대결에서 사실상 북한정권 편을 들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국가반역을 저지하고 國基,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제1 임무인 국군통수권자가 반역적 역사관과 국가관의 소유자란 점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가 지난 3년여 기간중 시행해온 정책이나 언동을 살펴봄으로써 사실검증을 한번 해보자.

1. 그의 언동은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인 李承晩과 호국의 공로자인 맥아더와 근대화의 기수인 朴正熙와 대한민국 주류세력인 보수층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냉소적이며 적대적이다.
2. 6.25 때 유엔군 사령관으로써 김일성의 남침의지를 꺾고 北進을 지휘하여 자유통일 직전까지 갔던 맥아더에 대해서 한반도 감사의 말을 한 적이 없는 그는, 침략군을 보내 통일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 했던 毛澤東을 존경한다.
3. 기회만 있으면, 그것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이라도 李承晩 朴正熙를 수도 없이 공격해온 그는 민족의 원수인 김일성 父子를 비판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좌파적 국가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사 김일성 父子가 600만 명의 동족을 죽게 한 인물이라고 해도 비판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때문인 듯하다.
4. 이런 계급적, 좌파적, 反헌법적, 따라서 반역적인 국가관에 기초한 그의 안보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에 대한 그의 무비판적 굴종 자세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까지 연장되었다. 중국의 행패, 예컨대 탈북자를 잡아 死地로 보내는 행위나 黃砂를 한국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5. 그는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對中, 對北굴종태도와는 전혀 다른 대결적 자세를 보인다. 그 한 예로 그는 韓美 두 나라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환수'라는 표현을 써 이것이 마치 미국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사실상 反美를 선동하고 있다.
6. 좌파의 계급적이고 분열적인 국가관에 기초한 정책을 펴온 盧武鉉 대통령은 계급적 동지로 간주되는 친북좌익세력의 불법과 폭력을 사실상 비호해왔다. 국군통수권자인 그는 평택에서 발생한, 김정일의 전위대를 주력으로 한 좌익무장폭동에 대해서 국군이 총칼로 진압하지 못하도록 敵前무장해제시키고 방패만 들고 나가게 하였다. 그 결과 국군이 좌익몽둥이부대한테 얻어맞고 쫒겨다니도록 유도했다. 여론이 들끓어도 盧대통령과 좌파적 국가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국무총리는 '경찰이 매를 맞아도 안되지만 시위대가 매를 맞아도 안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여 反국가세력을 옹호했다. 盧정권은 이 무장폭동에 관여한 단체들에 대해서 연간 1억7000만원의 國庫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7. 盧대통령과 그 부하들은 再犯간첩을 두번째 특별사면하여 북한에까지 갔다 오도록 하고 그 간첩의 상부선인 조총련 간첩이 통일운동가로 행세하며 입국해도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對共기관의 손발을 묶었다. 반역적 국가관의 소유자들은 反국가사범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경계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8. 盧대통령의 계급적 국가관은 국가의 敵인 북한군이나 북한노동당에 대한 비호와 지원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盧정권은 북한해군 함정이 서해를 남침한 데 대하여 강경대응했던 국군 장성을 문책했다. 盧정권은 그러면서 김정일이 가장 골치꺼리로 생각했고 한국군으로서는 가장 위력적인 심리전 무기였던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켰다. 盧대통령은 또 비밀 북한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 법무장관은 反국가적 선동을 계속하는 강정구씨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구속을 면한 강씨는 反국가-친북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9. 조총련 간첩의 입국 및 反국가활동 허용과 검찰총장을 희생시킨 강정구씨에 대한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김정일 정권으로부터의 압박이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 방향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애국단체가 등장했다.
10. '좌파적 계급적 反헌법적 국가관'의 소유자인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반대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족을 중용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남편은 북한의 남한내 지하정당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사회주의자임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미적인 발언을 하고 다닌다. 국무총리 자신이 두 차례 反국가적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다.

위에서 예로 든 것들은 반역적 국가관에서 파생한 대통령의 위험한 정책과 人事중 극히 일부이다. 위의 사실이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盧정권이 한국내 반역체제의 일부 또는 반역의 사령탑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장 큰 증거는 盧대통령의 언동과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부정하려는 세력에 대한 호감과 비호,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판단기준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지키려는 세력은 그의 적이 되고 있다. 지난 5.31 선거의 핵심적 의미는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盧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격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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