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김대중 노선과 선 긋기 하나?

盧대통령이 통일방안에서 김대중과 선을 긋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5.31민심을 따르는 일이다.
5.13 선거에서 열린당이 참패한 것은 한국의 좌파들에게 이런 自問을 하도록 만들었다. 양극화, 親北反美 등 좌파적 선동이 표를 얻는 데 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확실히 反좌파적이다. 좌파 열린당과 극좌파 민노당이 참패한 사실, 50대 이상의 우파적 老壯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사실, 그리고 세금문제-계급투쟁적 시각에 기초한 대통령과 측근들의 폭언이 주요 敗因이었다는 사실들이 위의 가정을 뒷받침한다.

정치인들은 민심의 동향에 맞추어 자신의 이념적 스탠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와 열린당이 우경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2007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현-김정일 회담도 이런 우경화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盧대통령은 지난 주 軍지휘관들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자신의 통일방안을 피력했다. 그는 경제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진 다음에야 정치통합으로 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씨의 통일방안과 상반된다. 金씨는 남북한 정치 지도자의 결단으로 헌법개정 절차나 국민투표도 없이 당장 통일 제1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金씨는 또 이런 통일방안을 놓고 김정일과 만나 이야기하고싶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왔다.

盧대통령의 지난 주 발언을 믿는다면 그는 김대중 페이스에 말려들어 연방제 사변을 도모하는 모험을 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일단 안도할 수 있다.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이 손을 잡고 6.15 선언 제2항에 기초한 연방제-연합제 사변을 추진할 경우 한국은 내전적 상황으로 달려갈 것이란 불안이 일단 가시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이 통일방안에서 김대중 노선과 확실히 선을 긋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5.31민심을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연방제-연합제를 임기末에 추진하는 것은 힘에 부칠 뿐 아니라 우경화하는 民心으로부터 대단한 逆風을 불러 조기퇴진의 운명으로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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