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없이는

정부와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 아니라면 또 무슨 소중한 사명이 언론에 있단 말인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다. 인간생존의 유일한 기초는 자유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누리는 여러 자유 중에서 민주사회가 가장 강조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이다. J.S.Mill도 그의 <자유론>에서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1941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연두 메시지에서 인간에서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4가지의 자유를 열거하였는데 그 중의 첫째는 언론의 자유이다. 말하는 자유, 글 쓰는 자유가 없으면 다른 자유, 즉 “신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재국가의 특색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한 가지 사실로 판별될 수 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프랑코나 스탈린의 독재 하에서 말하는 자유, 글 쓰는 자유를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시달리게 만드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가장 결핍된 것이 언론의 자유라면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나는 이 정권이 생긴 이후로 일간지에 글을 써 본 적도 없고 TV에 출연해 본 적도 없다. 언론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력당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권을 두둔하는 신문들은 국민의 세금에서 157억을 지원하면서 비판적인 신문들은 사주를 잡아가거나 세금으로 괴롭혀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정부와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 아니라면 또 무슨 소중한 사명이 언론에 있단 말인가. 이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이 나라 국민들은 밝히 알아야 할 것이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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