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현 정권의 실정(失政)이 중소기업인들마저 거리로 내몰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연합체인「중소기업경제실천시민연합(中實聯)」은 오는 13일 1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안보위기·경제불안 규탄대회」를 열어 정권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中實聯은 전국의 1만2천여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경총)」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근 결성한 단체이다.

13일 대회에서는『高油價 등 중소기업 기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로 강행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살 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勞動)·인권(人權)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 2007년 1월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내국인노동자와 동등(同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강행 실시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은 올라가지만, 그 부담은 중소기업과 국민세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중실련 및 그 母體가 되는 중경총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손종득(孫鍾得)씨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市場經濟)원리를 무시한 전형적 좌파(左派)정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주들은 대부분 조그만 공장 하나 운영하면서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는 서민(庶民)들입니다. 월급 주는 사장도 월급 받는 직원도 장갑끼고 화공약품 마시면서 같이 일합니다. 그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중국에 밀리고, 高유가에 환율급락, 원자재 가격 상승...300만 중소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저임금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간신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노동자와 똑 같은 임금을 주고, 노조(勞組)까지 만들도록 해줘야 한다는 고용허가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생산력은 내국인의 80%에 못 미치는데 외국인·소수자라고 똑같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業主들 부담으로 말입니다. 이건 중소기업인들 보고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人力難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활용돼 온 기존 산업연수제는 올해로 만 12년째를 맞는다. 孫국장은 『산업연수제는 12년 넘어 실시되면서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개선·정착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현실과 무관한 고용허가제를 강행하는 대신 당분간 兩 제도를 병행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여건을 무시한 발상입니다. 기존제도가 인권침해를 量産하는 것 같은 언론보도가 나가고, 일부 인권단체의 비판과 노동단체들이 편승하면서 이런 현실은 완전히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업주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몇몇 악덕(惡德)기업인 때문에 기업의 근로자 선택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도 되는 겁니까?』

노무현 정권의 중소기업정책이 갖는 더 큰 문제점은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를 강행실시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지원책은 全無합니다. 정부는 물론 인권단체에도 백방으로 뛰어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대답은 임금을 올려 줄 능력이 안되면 외국으로 가라, 차라리 기업을 접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죽을 길로 몰아넣고, 「죽겠다」니 「죽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만들고, 누가 창조와 생산을 하겠습니까?』

孫국장은 『노무현 정권이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면서, 결국 어려운 환경에서 일해 온 300만 중소기업인, 관련자들과 가족들을 死地로 몰고 있다』면서 『소수자 보호라는 환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의 고용허가제 강행실시 배경에는 소수자 보호의 「명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되면서 관리기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 즉 국가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취업·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중개료 등 이윤을 국가가 챙기게 된다.

이것뿐 아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權이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세(勢) 확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들이려 해왔고,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 실시를 강력 주장해왔다.

『고용허가제 이면에는 정부는 이윤을 챙기고, 兩大 노총은 세(勢)확대를 도모하고, 인권단체는 명분을 세운다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중소기업인과 국민이 부담합니다.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사회화(社會化)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인 스스로 연대해서라도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하는 孫국장은 『피맺힌 중소기업인들의 절규를 국민들이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