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UNSC 對北제재 決議 예측불허?

北朝鮮國連制裁決議案　採決은？　시나리오 3가지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6年07月09日 21:19

國連安全保障理事會[〓國連은 United Nations]는 7月10日午前中[日本時間 同日深夜]에라도, 日本 等이 提案한 北朝鮮制裁決議案을 採決한다. 拒否權을 가진 5常任理事國 가운데, 中國과 러시아(Russia)가 決議案에 反對하고 있다. 想定되는 決議案의 主된 行方과 그 影響을 豫測해 보았다.

■Ａ　中러 모두 棄權이나 缺席（採決）　日米가 一定한 評價

中國의 王光亞(왕광야)·國連大使는 7月7日, 決議案提出에 對해서 「決議를 要求한다면 安保理의 全會一致는 없다」고 發言. 中國이 贊成으로 돌 可能性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1993年5月에, 北朝鮮에 核不擴散條約[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脫退決定의 再考와 NPT遵守의 再確認을 要請하는 決議案이 採擇되었을 때, 中國은 파키스탄(Pakistan)과 함께 棄權. 나머지 13個國의 贊成으로 採擇되었다.

이 境遇, 中러兩國 모두 「決議成立를 沮止하지 않았다」며 日本라든가 歐米[〓유럽(Europe)과 米國]로부터 一定한 評價를 받는다. 그러나, 中國의 姿勢에 北朝鮮이 反發하면, 核問題를 둘러싼 6者協議復歸에의 說得이 어려워질 可能性도 있다.

■Ｂ　中러 모두 拒否權行使（否決）　6者協議, 機能不全

今回의 決議案은, 軍事行動을 包含한 强制行動의 根據가 되는 國連憲章第7章에 言及하고, 全國連加盟國에 北朝鮮에의 미슬(MIssile)關連의 物資라든가 技術의 流入沮止를 義務化하는 等 嚴格한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그런 만큼 「今後, 마찬가지의 決議案이 米國 等으로부터 續出하는 것을 避하기 爲해서도, 拒否權을 行使하는 게 아닐까」[國連消息通] 라는 觀測도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 安保理, 特히 常任理事國間의 分裂은 深刻해진다. 停滯되고 있는 6者協議는 完全히 機能不全狀態가 되고, 6者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維持하고 싶은 米國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事態는 아니다.

7月15日부터의 主要國首腦會議[상트페테르부르크·서미트(Saint Petersburg Summit)]에도 惡影響을 미친다.

■Ｃ　中國單獨으로 拒否權行使（否決）　非常任理 끌어들인다

假令 러시아가 贊成으로 돌더라도, 決議는 成立되지 않는다. 北朝鮮에 最大의 影響力을 가진 中國의 國際的인 孤立이 浮上하는 모습이 된다. 孤立모습을 弱하게 하기 爲하여, 中國은 非常任理事國으로부터, 反對나 棄權을 끌어내려고, 共同提案國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에 作用할 것이다.

決議案으로부터 制裁에 關한 條文이라든가 國連憲章第7章에 言及한 部分이 削除되고, 制裁決議가 아니라 非難決議로 톤다운(Tone Down)되면, 러시아는 贊成으로 돌지 않을까, 라고 國連의 擔當者들은 分析하고 있다.

미슬의 一部가 러시아領 가까이에 落下한 것이라든가, 처음으로 主要國首腦會議의 議長國을 맡기 때문에, 러시아는 會議를 成功으로 이끌기 爲해서도, G8멤버(Member)인 歐米라든가 日本과의 良好한 關係를 模索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는 見解에 根據한다. 그러나, 決議案은 嚴格한 制裁를 要求하고 있어, 러시아의 對應은 未知數다.

◇ ◇ ◇

日本政府의 關係者들은 强하게 否定하지만, 막판에 決議로부터 議長聲明으로 轉換될 可能性을 指摘하는 목소리는 있다.

「最後까지 全會一致를 目標로 해야 한다」[아프리카(Africa)의 國連大使]며, 中러를 끌어들이는 努力을 繼續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決議案의 提出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國連이다. 眞劍勝負의 結果는, 想像을 넘는 일이 있다」며 어느 國連幹部는 모든 事態를 想定하고 있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709/007.html




[한글]

북조선국련제재결의안　채결은？　시나리오 3가지

아사히신문 2006년07월09일 21:19

국련안전보장이사회[〓국련은 UN]는 7월10일오전중[일본시간 동일심야]에라도, 일본 등이 제안한 북조선제재결의안을 채결한다. 거부권을 가진 5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정되는 결의안의 주된 행방과 그 영향을 예측해 보았다.

■Ａ　중러 모두 기권이나 결석（채결）　일미가 일정한 평가

중국의 왕광야·국련대사는 7월7일, 결의안제출에 대해서 「결의를 요구한다면 안보리의 전회일치는 없다」고 발언. 중국이 찬성으로 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1993년5월에, 북조선에 핵불확산조약[NPT]탈퇴결정의 재고와 NPT준수의 재확인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기권. 나머지 1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 경우, 중러양국 모두 「결의성립를 저지하지 않았다」며 일본라든가 구미[〓유럽과 미국]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중국의 자세에 북조선이 반발하면, 핵문제를 둘러싼 6자협의복귀에의 설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Ｂ　중러 모두 거부권행사（부결）　6자협의, 기능부전

금회의 결의안은, 군사행동을 포함한 강제행동의 근거가 되는 국련헌장제7장에 언급하고, 전국련가맹국에 북조선에의 미슬관련의 물자라든가 기술의 유입저지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금후, 마찬가지의 결의안이 미국 등으로부터 속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닐까」[국련소식통] 라는 관측도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 안보리, 특히 상임이사국간의 분열은 심각해진다. 정체되고 있는 6자협의는 완전히 기능부전상태가 되고, 6자의 프레임워크를 유지하고 싶은 미국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사태는 아니다.

7월15일부터의 주요국수뇌회의[상트페테르부르크·서미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Ｃ　중국단독으로 거부권행사（부결）　비상임리 끌어들인다

가령 러시아가 찬성으로 돌더라도, 결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북조선에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국제적인 고립이 부상하는 모습이 된다. 고립모습을 약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은 비상임이사국으로부터, 반대나 기권을 끌어내려고, 공동제안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에 작용할 것이다.

결의안으로부터 제재에 관한 조문이라든가 국련헌장제7장에 언급한 부분이 삭제되고, 제재결의가 아니라 비난결의로 톤다운되면, 러시아는 찬성으로 돌지 않을까, 라고 국련의 담당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슬의 일부가 러시아령 가까이에 낙하한 것이라든가, 처음으로 주요국수뇌회의의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러시아는 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G8멤버인 구미라든가 일본과의 양호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는 견해에 근거한다. 그러나, 결의안은 엄격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어, 러시아의 대응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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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관계자들은 강하게 부정하지만, 막판에 결의로부터 의장성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다.

「최후까지 전회일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아프리카의 국련대사]며, 중러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의안의 제출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국련이다. 진검승부의 결과는, 상상을 넘는 일이 있다」며 어느 국련간부는 모든 사태를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