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정권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盧정권은 미사일 탄착지점에 여객기·선박이 오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전조치하지 않음은 물론 도발 이후도 사건 축소에만 열중하고 있다.

특히 일본 각료들이 9일 이후 對北선제공격을 주장하자, 청와대는 이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이라 왜곡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7발 중 4발의 스커드 미사일이 한국을 主사정권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盧정권의 대북유화정책이 북한의 후속도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盧정권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 각계각층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5일 발사된 미사일 중 대포동 2호는 최대 사정거리 6700㎞로 알래스카까지 공격할 수 있었으며, 노동1호는 1300㎞로 일본 대부분 지역을, 스커드 B·C 미사일은 사정거리 300~500㎞로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었다.

<北의 出漁금지 감청 후 위험 안 알려>

盧정권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 첫 사례는 「최악」에 이른 자국민보호 수준이었다.

5일 새벽 3시22분 첫 미사일 발사 20여분 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이 날아온 바로 그 동해 상공을 지나갔다. 같은 날 오후 5시22분 마지막 미사일 발사 두어 시간 전에도 대한항공 여객기 4대가 이 지역을 지나갔다.

그러나 정부는 事前 비행주의 경고를 하지 않음은 물론 7발의 미사일이 발사된 후 1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선들도 위험에 노출되긴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북한이 3일부터 북한어선에 내린 「출어(出漁)금지 통보」를 감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일 새벽 첫 미사일 발사 이전에는 물론 미사일 발사 위험이 여전한 6일 밤까지도 긴급대피령 등 어선보호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盧, 설명도 해명도 없어>

盧정권은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대해 「늑장 대처」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공식 발언도 11일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홍보수석실」 명의의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글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 이었다』『안보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건일 뿐...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야단법석으로 공연히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한 것』고 주장했다.

<미사일 발사 후 비료2만t 보내>

이번 북한도발은 盧정권의 국가안보 의식에 결정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어력이 전무(全無)하다는 것을 입증해준 사건이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달 20일 전후 △발사가 임박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발사한다 해도 미사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성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盧정권은 미사일 위기가 불거진 지난 5월 이후 세 차례나 북한에 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했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1일 한나라당에 행한 보고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쌀이나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비웃듯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盧정권은 북한이 요구한 50만ｔ 쌀 차관 제공과 비료 10만ｔ 추가 지원은 당분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인 6일과 7일 2만t에 달하는 비료를 해주와 남포로 보내줬다. 이미 보내기로 한 비료 20만ｔ의 마지막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었다.

<북한의 후속 도발 예고돼>

북한에 끌려 다니는 盧정권의 행태는 북한의 후속도발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도발을 저지를 때마다 韓美日 연합군사 억지력에 의해 마지못해 굴복해왔다. 그러나 국내 친북세력 준동으로 사기(士氣) 충천한 북한은 한국의 만류를 무시한 채 지난 5일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여기에 盧정권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敵의 도발」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감(不感)증세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후속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이 자신들의 인질이 됐다」는 자신감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력시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2발 추가 발사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의 정찰위성에 의해 판명됐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1일 보도했다.

<靑『일본의 망발에 강력대응』주장>

북한과 일본에 대한 盧정권의 차별적 반응은 북한의 이 같은 오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盧정권은 미사일을 날린 북한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천천히 대응』키로 한 뒤, 일본의 對北강경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며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9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소한의 자위에 입각한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고, 10일 아베 신조 장관은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對北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일본이 북한 도발을 기화로 군비증강을 하려 한다』는 비판을 해 온 청와대는 일본의 對北선제공격 주장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국내여론의 화살을 일본으로 돌리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일본의 침략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선 일본보다 盧비판이 더 많아>

그러나 盧정권의 국면전환에 대한 국민여론은 청와대의 기대처럼 뜨겁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일간지 인터넷 판 관련 기사에 올라 온 댓글들은 일본이 아닌 盧정권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사일 쏘는 북에는 조용한 대응, 말로 쏘는 일본에는 시끄럽고 강력한 대응...완전히 북한 대변인 노릇하는 청와대(조선일보 댓글 中)』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 안위와 생명에 연결된 북한 미사일을 쏠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안보에 아무 위협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발언한 일본에 대해서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비판을 하고 있다(동아일보 댓글 中)』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