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과 미국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보다 약한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12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초안내용이 옳은 방향으로 진일보 한 것이긴 하지만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일 미국 영국 프랑스등과 공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물품 자재 기술의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제재안 초안에서는 필요할 경우 유엔 헌장 제 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대북 군사적 제재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 같은 제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결의안보다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선호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본이 주도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비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킨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에이피 통신 등이 입수한 이 결의한 초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를 다시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 자재 기술 공급을 방지하는데 국제사회가 경계할 것과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나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다른 7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북제재 초안과 크게 다른 점은 제재 조치들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 보다 완곡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초안은 또 8개국 초안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주었다고 결정했다는 표현이 빠져있고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오시마 켄조 유엔주재 대사는 검토할 가치는 있지만 다른 이사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일본은 일본이 주도한 대북 제재안 초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볼튼 주 유엔 대사도 중국 러시아 초안 내용이 일본의 초안에 접근하긴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대사도 미국은 일본의 제재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10일 평양에 보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대북제재안을 지지한 유엔안보리 8개 회원국은 중국의 대북 외교노력에 시간을 주겠다면 오는 15일까지 제재안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아직도 평양에서 북한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전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