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
중실련은 전국의 1만2천여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경총)」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근 결성한 단체이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행된 이날 대회에는 3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로 강행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살 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를 주장한 뒤, 『노무현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인들이 도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소위 노동(勞動)·인권(人權)단체의 요구를 수용, 2007년 1월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내국인노동자와 동등(同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강행 실시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노조(勞組)결성권 등 권익이 올라가지만, 그 부담은 중소기업과 국민세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중실련 손종득 사무국장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市場經濟)원리를 무시한 전형적 좌파(左派)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주들은 대부분 조그만 공장 하나 운영하며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는 서민(庶民)들로서 300만 중소기업인들은 그야말로 低임금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간신히 버텨왔다』고 말한 뒤 『생산력이 내국인노동자의 80%에 못 미치는 외국인노동자를 임금(賃金)도 같게 하고, 노조(勞組)까지 만들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강행실시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사업장을 접으라는 말』이라고 규탄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회 회장은 『정부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 중소기업 죽이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의 유가·원자자재價 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은 경쟁력 상실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새로운 지원책은 마련치 않고, 기존 지원책마저 없애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강행될 경우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정부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해 온 300만 중소기업인, 관련자들과 가족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동섬유 김순희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때 어려운 쪽 편을 들어줄 것 같아 많은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金대표는 『현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은 부르주아로 보고, 기업사장은 무조건 값싼 노동력이나 착취하는 못된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 강행실시와 관련, 『헌법은 분명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인사권을 뺏어간다면 경영주체가 기업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왜곡된 제도를 만드는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기업에 부담을 주려는 것인지 소위 「참여정부」는 책임을 지라』고 성토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 노무현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안보위기가 경제불안과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5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한반도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핵무기와 운반체를 모두 갖추게 돼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뒤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북한의 발언에서 보듯 남한이 북한의 속국(屬國)이 돼버린 작금의 현실은 모두 노무현 정권 탓』이라며 盧정권퇴진을 촉구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지난 6년간 좌파정권이 북한에 퍼 준 돈이 무려 3조2천3백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은 3만2천300개 중소기업에 1억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서민을 살리게 한다며 정권을 잡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는 살인정권이 되버렸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盧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