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대북 결의안 문안조정 협상 돌입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새 대북 유엔 결의안을 놓고 관련국들이 13일 문안조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성격을 놓고 일본과 중국이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를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일본이 지난 7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공동 발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맞서 제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고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 미사일 관련 거래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데 그칠 뿐, 일본측 결의안처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본측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해 군사적인 제재까지도 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은 이 표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군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결의안이 끝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할 경우 일본의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3일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을 놓고 문안조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이외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주요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도 참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측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G8, 즉 서방 주요국 정상회의 이전에 협상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13일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는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중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제시했으나 일본과 미국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 스팀슨 센타의 타쯔미 유키 (Tatsumi Yuki)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치된 모습을 이끌어내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일본측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atsumi Yuki: It is a reflection of their priority in expressing the unified position at the Security Council.

일본은 서방 주요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결의안을 통과시켜 사태의 긴박성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입장이라고 타마쯔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문안 조정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 헌장 7장을 언급한 군사적인 제재부분은 양보할 수 있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부분은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주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일본 측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13일 대북 결의안은 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이날 시작된 문안조정 협상에서 중국측과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