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鍾奐 명지대 초빙교수, 국제정치ㆍ북한학

북한이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한 6발을 발사하고 오후 1발을 추가 발사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미사일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과 도발행위의 즉각 중단,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먼저 따뜻 하게 포용하면서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면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대북포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에 미사일 쏜 날도 북한에 보낼 비료 선적은 물론 금강산 관광도 허용하고 예정대로 부산에서 11일부터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우리는 북한이 한ㆍ미 ㆍ일 3국을 각각 겨냥,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 엄연한 사실 앞에서 실익 없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 분석은 그만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우방국과 마찰음을 내고 남남갈등을 조성하면서 일방적 지원과 교류를 해온 대북 포용 정책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7월 11일 부터 13일까지 북한과 가진 제19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민족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당하는 오늘날 우리 정부의 대화 자세야말로 바로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는 대북포용정책의 전형적인 실례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긴장을 조성한 북한 측 대표가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쌀 50만톤 차관제공과 공업원자재 제공을 요구한 것은 차라리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한국은 두 정권에 걸친 그 동안의 대북포용정책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북측과의 대화에서는 엄중한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남북한 주민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ㆍ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 무기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접촉과 교류와 협력을 하여 상생과 공영을 하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나가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국의 공식ㆍ비공식 대북 지원이 미사일과 핵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직시 하고 우리 ‘교류 꾼’들도 평양 호텔에 있는 북측 요원과 줄을 대려고 뒷돈을 몰래 찔러주는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이끄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그 파괴성이나 사정거리에 비추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 유지에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현실적 사정임을 고려할 때 군사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외교적으로는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UN 안보리 등에서의 국제공조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사일 발사 후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ㆍ미사일ㆍ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로 제외하고도 한국군의 종합 전쟁 수행 능력이 막강한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에 비하여 열세라는 작금의 평가를 고려하면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는 백번 강조 하여도 모자라지 않는다.
넷째, 국방력 강화와 함께 우리가 시급히 하여야 할 것으로 우방국들과의 정보 협력 강화는 물론 자주정보 능력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7발 중 스커드는 서울과 수도권을 5분 안에 타격할 수 있으나 우리는 북한 미사일의 첫 발사 9분 뒤에야 미국으로부터 발사 통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은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참여정부 이후 그 중요도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국가정보 기관을 비롯한 부문 정보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독자적 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첩보 위성과 항사 활동을 위한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 등의 기술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를 막을 실질적 힘도 없으면서 북한의 “우리 민족 끼리” 주장에 현혹되어 군사적 동맹과 국제적 공조를 등한시할 경우의 결과가 파국적임을 전체 국민이 깨닫고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회복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