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의 색깔: "한나라당, 보안법 폐지해야"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재오 같은 사람이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글쓴이 : 한상윤 ( emptines )
출처: 조인스닷컴 게시판



디국이 연일 한나라당 문제로 시끄럽다
기본적으로는 박근혜지지자와 이명박지지자로 갈린 상황에서 당대표경선에서 터진 색깔론을 소재로 한바탕 세싸움을 벌이고 있는듯 하다. 정치인들 패싸움에는 원래 관심이 없었지만, 하도 시끄럽길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오란 인물에 대해 조금 알아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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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국보법에 대한 입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에 상세히 적혀 있다. 일부를 인용해보자.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존경하는 17대 당선자,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었습니다. 남북이 오고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고, 금품이 오고가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상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을 현실성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만든 후 폐지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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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퍼온글이다.
국가 보안법이 수구,냉전시대의 산물이란다. 남북교류가 한창인 현재의 화해협력의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라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우선 국보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남북이 오고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고, 금품이 오고가는데..'


남북이 오고가고, 금품이 오가는 것은 햇볕정책의 결과들이다. 돈으로 평화를 사겠다며 국민혈세를 적국에 뿌리니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북한이 그 장단에 맞추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돈을 주는데도 미사일 쏴대는 애들인데, 돈 안주면 어떻게 될까? 흣.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
무슨 공동체?
이에대한 이재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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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는 『남북 서로의 체제에 대해 우월성을 놓고 접근하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한과 북한의 대등한 방식의 통일을 말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연합을 이뤄가는 통일』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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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기반을 이루고있는 내용중 하나이다. 북한과 남한경제의 상호교류및 의존도 등이 높아짐에 따라 전쟁위협도 줄어든다는 논리이다. 얼핏듣기에는 맞는얘기이지만, 북한에 경제라고 부를만한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같은 형태의 일방적인 퍼주기 형태를 취하게된다.
즉 남북경제공동체라는 것은 북한이 개방을 하지않는 이상 북한퍼주기의 허울좋은 소리에 불과하다.


또한 1국가 2체제.. . 북한애들이 달달 외우고 다니는 615선언 1항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거고, 즉 민족공조 하자는 거고, 2항이 연방제다. 1국가 2체제 연방정부. 미국은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일견 평화로워보이는 현재의 남북관계는 이상주의자들이 국민혈세뿌려서 조성한 사상누각에 불과한것이다. 세계최강국과 경제대국일본의 강경론에도 우리는 변치않을것이다 라고 외치는 애들이 돈 몇뿐뿌린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난 10여년의 경험과 이번 미사일사태로 더욱 잘알게되었다. 햇볕은 이번정권과 함께 운명을 달리할 예정인 것이다.


이재오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하여 국보법을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오가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은 국내의 좌파들 뿐만 아니라 북한역시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좌파들이야 인권문제가 있으니 그렇다치고, 북한은 대체 왜? 흣.


길게 얘기하고 싶지않다.
나는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을 빨갱이로 생각한다. 좋게 말하면 이적행위자이다. 이재오는 여전히 빨갱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반드시 보수정권이 들어서야할 지금의 중요한 상황에서 보수정당 한나라당의 대표로서는 실격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명박 지지자들은 오랜동지에게 옛날경력을 문제삼으며 빨갱이로 모는것은 야비하다 하는데,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자를 친이명박이라하여 감싸는 것은 옳지못한 행위다. 이런자가 계속해서 한나라당에 있었던것은 정치적인 계산에 있엇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수 있다. 하지만 당대표로서는 아니다. 대체 언제부터 보수세력이 국보법폐지론자를 한나라당 대표로 뽑아줄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통탄할 일이다.


현재 차기대선주자로 박근혜의 지지율이 높다. 고건을 앞지르고 있을정도다. 한나라당내부상황도 박근혜에 무척 유리하게 전개되고있다.
대선주자경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양자대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박근혜가 패배한다면 그녀는 결과에 승복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이 패배한다면? 후후
이재오는 사나흘만에 당에 복귀했는데, 과연 이명박은 당에 복귀할까? 그 엄청난 공명심과 무대뽀 추진력을 자랑하는 그가 순순히 물러날까?


만일 이명박으로 인해 보수층의 표가 갈린다면.. 결과에만 집착하여 엄청난 이전투구를 해댄다면.. 열우당이 그 기회를 노린다면..
작금의 모습들은 나의 그러한 우려를 자꾸만 현실화 시키는 것같아 걱정이다.



사족을 달자면...

이재오가 정말 빨갱이일지는 잘 모르겠다. 보기에 단지 좌파적성향을 가진자로 보인다. 하지만 어떻든간에, 한나라당대표라는 직위는 한국의 보수층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햇볕정책과 국보법폐지에 코드를 맞춘자를 그런 자리에 앉힐수는 없는것이다.

색깔론은 이제 이재오를 계속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짐이 될 것이다. 본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누굴 탓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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