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이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표로 꼽히는 사업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친북정권의 자화자찬일 뿐이고 애국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이적행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금강산관광도 개성공단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달러화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도 아닌 자국 영토에서 여행경비뿐만 아니라 벌금까지도 달러화로 물게 한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북한에 달러화를 바치기 위해 금강산 관광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임금을 굳이 달러화로 지불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오로지 달러화만 고집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이 달러화 벌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이 달러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체제유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군사력 증강 및 유지비용이며 또 다른 용도는 김정일의 황제같은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달러화는 그 사용처를 검증할 필요가 없다.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달러화는 그 어떤 형태로든 군사력 증강과 김정일 사생활에 쓰일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북한을 지원하면서 인도적 지원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 예를 들어 비료나 쌀, 또는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이 쌀을 지원하면 북한이 해외에서 구입해야 할 쌀 구입자금은 절약해서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이 북한에 쌀을 제공하면서부터 북한이 해외에서 구입한 쌀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만한 자금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달러화가 쌀이나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돈들은 명백히 북한의 군사력 증강 또는 김정일의 사치스러운 사생활에 쓰였다고 보아야 한다. 김대중이 금강산관광이라는 해괴한 사업을 창안하였을 때 벌써 그 목적은 김정일이 필요로 하는 달러화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을 이적행위를 한 반역자로 보는 것이다. 적의 군사력을 중강시킬 수 있게 돈을 갖다 바치기 때문이다.

정말로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다면 북한에는 달러화가 아니라 한국화폐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한국에서 사 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은 한국에 다 있다. 한국화폐로 한국에서 물건을 사 가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바로 북한에 대해 “Buy Korea' 정책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공산군사독재정권이 유지되고 김정일 군사독재자가 존재하는 한 한국화폐를 제공하는 것도 금해야 한다. 이 역시 북한이 생필품 구입에 써야 할 돈을 군사적 용도로 전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그 목적을 북한의 민주화, 김정일의 제거에 두어야 한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먹여 살리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유지시켜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떤 명분을 내걸든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이적행위에 불과하며 김정일 군사독재자의 북한동포의 탄압에 대한 공범이 될 뿐이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을 통해 전달되는 달러화가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라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현 정권은 과연 그러한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과연 한민족이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는데 있어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자나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가 자산이 되는지 아니면 부채가 되는지 심각하게 따져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


200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