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정부 문서는 金大中 정권이 북한에 달러를 현금으로 주면 군사비로 轉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1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는 물론 딱 떨어지는 利敵罪이다. 盧정권은 남북頂上회담을 매수한 김대중 정권의 對北不法송금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비 지급이 核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對北현금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1.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 특검 진술조서 발췌

<성명 : 김보현(金保鉉)
주거 : 경기도 광주시
직업 : 공무원
연령 : 60세

2003. 6. 11.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사무소 1510호 조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문 : 돈을 직접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아니한가요.

답 :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2.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2003년8월)에서 발췌한 중요 부분이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자금의 군사비 轉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