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 후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反美단체에 억 대의 국민세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06민간단체 公益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평택범대위 소속 환경운동연합(1억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3000만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2000만원),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1000만원), 노동인권회관(1000만원) 등 5개 단체에 1억7천 만 원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여서 정부의 지원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철수가 목적 사업

실천연대는 조직의 기본 목적을 규정한 강령(綱領)을 통해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강령 아래 규약(規約)은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②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③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 배격, 전쟁 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 ④ 민중기본권 보장, 민권 피해 구제 사업』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

실천연대는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에 대해서도 노골적 지지를 해 온 단체이다. 이 단체 부설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라는 곳에서 발간하는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김서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인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敵國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줬다(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中 6.15회담에 대한 기술(記述))』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統一독립전쟁이며 反帝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실천연대는 지난 12일 부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단 권호웅이 『김정일 위원장의 先軍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先軍의 덕을 보고 있다』고 하자 『先軍정치로 남한을 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 주겠다는 말인데 도대체 흥분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성명을 냈다.

높은 단계 연방제 밀고 나가야

정부가 실천연대에 억대의 돈을 지급한 명분은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연구이다. 그러나 이 단체가 말하는 평화체제는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以後 「높은 단계 연방제」 以前의 주한미군철수가 이뤄진 상태로서, 이 같은 통일 과정은 북한의 赤化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와 같은 개념이다.

실천연대의 주장 중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향후 통일의 일정표는 2006-7년 통일방안 합의, 2007-8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 2008년 이후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낮은 단계 연방제는 조국통일 여정의 첫 출발점일 뿐이다.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의 직접적 근거는 분단과 한국 전쟁, 정전체제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사라진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以上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中)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우리 민족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적 문제이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없다(2005년 8월19일 성명)』

양키침략군 이 땅에서 몰아내야

남북공동실천연대의 反美감정은 극단적이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들조차 주한미군을 『살인귀 악마, 살인·방화·강간의 대명사, 양키침략군』이라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살인ㆍ방화ㆍ강간 반인륜의 대명사,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학살의 원인은 미국이다...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살인귀 악마 같은 존재, 미국이 문제인 것이다...학살원흉, 전쟁군단 주한미군을 당장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6월10일 성명 中)

『지속되는 美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反美총결전에 나서야 한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양키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총집중하며 전국각지에서 범국민적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5월18일 성명 中)

『北의 핵무장선언으로 이제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제 최후의 승리를 위한 일대 反美총공세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전체 민족이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에 총궐기하여 미국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2005년 3월30일 성명 中)

『자주 없이 통일 없고, 미군 있는 자주 없다. 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자주통일도, 민주개혁도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 미군철수만 자주통일의 길이고,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야 민주개혁의 빛나는 새날을 안아올 수 있다.』 (2005년 9월8일 성명 中)

실천연대는 지난 해 HID출신 청년들이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열사묘역을 해체하자, 『통일애국열사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비극적 사태 앞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였다』며 『실천연대는 애국열사들의 숭고한 통일 염원을 이어 받아 反통일세력의 집요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 것(12월7일 성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