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시작통권) 환수 조치로 인해 한반도 전쟁억지력이 약화(弱化)되고 있다.

이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이뤄지는 경우 유사시 69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 증원이 어려워져,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부를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최근 미국마저 한국의 전시작통권 환수 요구를 수용하면서, 안보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2010년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 중인 2011~2012년 전시작통권 환수 보다 2~3년 이른 시기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국회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전시작통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2개 사령부, 즉 韓美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23일 미군 전문지 「성조」와의 인터뷰에서도 『韓美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기 전에 연합사나 다른 연합기구를 해체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독자적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韓美가 독자적인 통합 전쟁지휘 통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독자사령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연합사령부 해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23일 벨 사령관의 언급은 결국 「독자사령부가 구성되면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작통권을 한국에 돌려주겠다」는 것으로서 13일 발언과 같은 의미이다.

<평시에도 전략정보 100% 美軍의존>

그러나 한국이 소위 전시작통권을 환수 받기 위해 韓美 양국이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독자사령부를 구성할 경우, 「한반도 전쟁억지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韓美연합사 방위전략 「작계5027」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69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 증원이 어려워진다는 데 기인한다.

주한美사령관의 요청으로, 美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라 투입되는 미군 병력을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한다는 것은 軍 체계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원되는 미군 병력은 미국이 개발·운용해 온 최첨단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이를 지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平時)」에도 주한미군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반증해준다.

현재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SIGMINT·Signal Intelligence)의 99%, 영상정보(IMINT·Imagery Intelligence)의 98%를 미군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통권이 환수된 이후 이뤄지는 미군의 병력 증원은 69만 명이 아닌 극히 제한된 또는 형식적 수준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시작통권 환수는 불편한 韓美관계 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으로 하여금 소극적 입장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박사는 『전시작통권 환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韓美연합방위체계 아래 이뤄지는 69만 미군 병력의 증원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며 『수십만의 첨단병력을 외국에 파병시키면서 지휘권은 포기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 후 미국이 설령 병력을 증원시켜준다 해도, 主된 책임을 느끼며 필승의 신념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客의 입장에서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증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현 안보상황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결코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시작통권 환수가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 병력이 증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김정일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부를 수 있다는 데 있다.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전쟁은 종종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김정일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며 『전시작통권 환수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는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한미동맹 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행태는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나도 더 이 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