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0일자 최신정보파일에 기자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올렸다. 김대중 정권이 국정원을 시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으로 2억 달러를 불법송금했었는데 그 중국은행이 미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자 對北거래를 중단했다는 내용이었다. 어제, 오늘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했다. 중국은행의 對北거래 중단은 작년 가을부터 이뤄져온 것이고 필자는 올해 1월호 월간조선에서도 이를 보도했었다. 미국은,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내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정상회담 매수용 불법자금을 보내게 했던 김대중씨도 사실상 김정일의 국제범죄에 연루된 공범 정도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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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 확인

2000년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현대그룹을 통해서 金正日에게 4억5000만 달러의 뇌물을 주고 南北頂上회담을 매수하여 그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金正日-金大中 회담에서 나온 것이 반역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었다. 필자는 6.15선언이 6.25사변에 버금가는 6.15사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金大中 정권이 4억5000만 달러 중 2억 달러를 보낸 은행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國情院 직원이 송금한 달러는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내의 ‘DAESUNG BANK-2’로 들어갔다.
대성은행은 흔히 중앙당 39호실이라고 불리는 북한노동당 재정경리실 산하 은행으로서 金正日의 비자금을 관리한다. 2003년 검찰의 수사로써 金正日의 비자금이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의 대성은행 계좌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의외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미국의 對北금융제재를 발동시킨 것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金正日의 불법자금을 관리해왔기 때문인데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은행도 金正日의 계좌를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金正日이 마카오 등지의 은행에 갖고 있었던 계좌는 범죄자금 세탁, 위조달러 유통에 이용된 것이라고 규정하여 이런 계좌를 열어놓은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해선 안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있다. 미국은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만 표적으로 삼아 이 명령을 적용하여 金正日을 막다른 골목으로 몬 對北금융제재를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은 金正日의 불법자금을 관리해온 중국은행에 그런 행정명령을 적용할 경우 중국의 외환업무를 거의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는 美中 사이의 정면대결을 부를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도 미국이 중국은행과 북한정권과의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약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일도 이번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안 표결 때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한 要因이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전원일치로 對北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對中압박 카드가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의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두 가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하나는 중국이 북한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않으면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또 하나는 2008년 北京 올림픽에서 일본 기업이 광고 스폰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압박이었다. 그렇게 되면 北京 올림픽은 적자를 보게 된다.
북한정권은 중국측에 미사일 발사 실험 직전에 이 사실을 알렸다. 중국의 胡錦濤 주석은 즉시 金正日에게 발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이것도 중국 지도부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1980년대 金正日은 지금 중국 지도부의 위대한 스승인 鄧小平의 개혁 개방 정책을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이것이 중국에 전해져 中北 관계가 나빠지는 한 원인이 되었다. 文革의 피해자들인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을 통해서 과거의 惡夢을 연상한다고 한다.

한국 국방부의 보고서: 군사비 轉用 가능성 認定

유엔 안보리가 전원일치로 對北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對北제재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스튜어트 레비 美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開城公團의 임금 및 금강산 관광비용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용으로 轉用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년 전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은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연구자들은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金正日이 직접 관리하는 '宮庭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國家戰略的 사업이 발생하는 有事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資金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이어서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資金의 군사비 轉用 가능성을 제기한 경우는 이 논문이 유일하다.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 內閣기관지 「民主朝鮮」은 이렇게 보도했다.
<金正日 총비서가 주재한 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비는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시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때라서 한 푼의 자금도 쪼개 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완성했다>
故鄭周永씨가 창립한 現代그룹은 金大中 정부 시절 두 차례 10억 달러 이상을 金正日의 비자금으로 달러를 보냈다. 이 달러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轉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엔의 對北결의안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現代그룹이 운영하는 금강산 관광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부시 행정부는 金大中과 現代그룹을 敵에게 핵 및 미사일 개발자금을 제공한 적대적 존재로 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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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선일보 기사

중국은행 북한 관련 계좌 동결, 그래서 北·中 사이 틀어졌나
美·中 협력으로 北금융제재 적잖은 효과
마카오은행보다 묶인 자금규모 훨씬 큰듯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의 하나인 중국은행(Bank of China·BOC)의 북한 관련 계좌 동결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통한 북한 압박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뜻한다. 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유엔 결의안 채택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대북 금융제재에서 협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의 공개적 만류를 뿌리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 동참 때문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판 ‘외환은행’


BOC는 홍콩증시에 상장을 추진할 정도의 큰 규모로,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중국인민은행(The People’s Bank of China)과는 별개의 은행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외환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외환은행과 비슷한 은행이다.


BOC가 마카오 지점을 비롯, 얼마나 많은 북한 계좌를 동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BOC의 규모를 볼 때, 40개 계좌에 2400만 달러의 북한 자금이 동결된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보다는 훨씬 더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 달러화 화폐 및 담배 밀수와 연관된 (BOC의) 홍콩 계좌에서 267만 달러 이상을 압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요청으로 BOC홍콩본부의 자회사인 지여우(集友) 은행에 개설된 중국인 여성 무직자의 3개 계좌에 이들 자금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4월 뉴스위크는 “미 행정부는 지난 2월 북한 위조 달러 수사 칼날을 BOC로 겨눠 중국을 긴장시켰다”고 전했다.


◆북한, 배신감


북한은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 미사일 발사 후 평양을 방문한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 일행을 박대한 배경에 이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 BOC의 북한 자금 동결을 일부러 발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BDA뿐만 아니라, BOC의 문제점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중국은 북한의 미 달러 위조 공범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미국은 BDA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혔으나, (외교문제를 고려) BOC 마카오 지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은행의 마카오지점 북한 계좌(대성은행)로 2000년 대북송금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이 총 2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이 은행을 지목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행태에 대해 경고사인을 보냈다는 해석도 있다.


BOC가 북한관련 계좌를 동결한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전 세계의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에 북한과 상대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스위스의 크레디스위스은행은 지난 1월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싱가포르의 3위권 은행인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뱅크(UOB)’도 최근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지했다. 全 세계적으로는 20여 개 금융기관이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