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름:독립신문 (ㅎㅎ) (40, 여, 시민)
2003-04-10 오후 9:39:00 211.58.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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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한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자


반쪽의 이라크파병이 남긴 아쉬움 이라크전은 예정대로 미국이 바그다드를 접수하고 정리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쟁명분에 대해 공허한 논쟁이 분분했던 세계는 이라크의 민주화와 경제 재건이라는 황금알에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



- 미군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중심부에 진입한 9일, 후세인 정권 붕괴를 반기는 바그다드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미군 병사에게 키스하고 있다.




유엔, 2차대전 전승국들의 기득권 집합체에 불과

이미 60년이 지난 2차 대전 전승국들이 인도와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많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가진 국가들을 제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갖고 전쟁을 반대했던 유엔도, 아직 국제사회의 최고권위라는 기득권에는 미련이 있는 듯 이라크재건이라는 생색나는 일에는 앞장서려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파병을 부분적으로라도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국내외의 허울좋은 반전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한 나머지 그나마 파병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전투병을 파병 못한 것도 아쉬운데 '반전명분'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 공병 및 의료지원단의 파병도 이미 국회의 통과 지연으로 적절한 시기를 지나서 뒷북을 치게 된 격이다.

이제 국익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이 대사(大事)에서 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를 되짚어 보고, 파병반대와 파병지연 유도로 국익을 해친 의원들이 민의(民意)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파병결의안 통과 지연으로 호기(好機) 놓쳐

당초 국회가 3월 25일 이라크전 파병(派兵) 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후, 민주당내에서 논란이 있었다. 같은 달 21일 이미경·송영길 의원 등이 파병 반대론을 개진한 데 이어, 24일엔 당 신주류 중진인사 등이 가세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정대철 대표는 “이왕 파병하려면 시의적절하게…”라며 조기(早期) 파병 얘기를 꺼냈다가, “청와대만 무조건 따라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

회의에서 김근태 의원은 “국민의 81%가 반대하는데 유엔 동의를 받지 못한 이라크전에 파병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은 어떻게 반대하느냐”고 했다. 이해찬 의원도 “21세기 가장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거들었다. 김경재 의원은 “당내 논의도 없이 ‘파병이 된다면’하는 식으로 과거완료형으로 말해서는 안된다”,“청와대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면 의회는 뭐하러 있나”고 했다.

의회가 무조건 청와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님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집권여당 또한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김경천·김희선·이미경·조배숙·최영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5명도 여성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당 소속 다른 의원들도 파병 반대에 나서도록 설득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황 눈치보면서 통과 지연한 것은 나라망신, 민족망신

당초 한 두 주일이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연합군이 약간의 '고전'을 하는 듯 전황(戰況)이 이상해지자', '초당(超黨) 협력’을 하자던 국회는 슬금슬금 눈치보기로 파병동의안 처리를 연기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전세계에 대표하는 꼴이 되었다. 설사 최악의 경우 이라크전이 월남전처럼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방을 도운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을 도왔는데 미국이 '패배' 한다면 우리가 미국과 함께 세계의 왕따가 될까 우려했다면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동의안의 국회 처리 연기와 관련,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며 “여야가 당론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해서라도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파병안은 일주일을 더 지나고 나서야 통과되었다.

미국의 '민주화 전파'는 침략전쟁과 근본적으로 달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이른바 반전시위대가 말하는 과거의 침략전쟁과는 다르다. 과거에는 민족간의 정복과 피정복이 한쪽 문화를 말살시킴으로써, 피지배 민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류의 문화발전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 후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듯 현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이 횡행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의 이라크 파병 반대 이유는 한결같이 반전(反戰)이라는 지극히 원초적인 명분에 기초해 있다. 이 명분은 그들이 그토록 아끼는 어린이들에게 물어도 한결같이 얻을 수 있는 지침이다.

이라크에 해될 것 없는데 미국에 도움 줄까봐 파병반대

'전쟁반대', 특히 '파병반대'는 반미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라크에 우리 공병대와 의무대가 파견되었을 때 그들 앞에 이라크인의 부서진 집과 환자가 있다고 해서 무시하겠는가. 전쟁이라는 세계적인 우환의 극복을 위해 우리가 도움을 주려 하는데 이라크보다 미국에 더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반미세력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의원들이 '명분 있는' 주장을 앞장서 부르짖으며 국민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면에서는 유리하다. 국민들 또한 어느 정도는 자신들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운동가라는 뿌듯함을 일시적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정치활동을 대신해줄 책임 있어

그러나 국회의원이 보통의 운동가들과는 다르게 일반국민과는 구별되는 엄격한 신분보장과 세비(歲費)를 받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 일반국민과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이 보다 자신의 생업에 전념하며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를 대신하여주는 것이 본분이다. 그러므로 일반국민의 피상적인 정서로는 다소 껄끄러운 사안(事案)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자신에게 정치를 맡겨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짐을 떠맡을 필요가 있다.

화려한 명분을 앞장세워 국민 앞에 선인(善人)임을 과시(誇示)하려는 의원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부담스러운 정치를 대신해주는 의원이 있다면 국민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라크 민주화에 동참하는, 세계사 주역의 기회 거의 놓쳐

지금 만약 우리 군이 이미 이라크에 가 있었더라면 후세인 동상 철거 현장에서 환호하는 이라크 국민들과 함께 세계 민주화의 주역으로서의 한국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반쪽 파병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게 만든 정치인들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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