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 리뷰> 2006.7월호(통권 151호) 특집
“보수 우파여, 이제 문제는 대선 승리다”
李東馥 [15대 국회의원/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시민에게 호소하는 글”

지난 5월31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 이번 선거는 내년 12월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前哨戰’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선거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결과에 대하여 컨센서스가 성립되어 있었다. 한나라당의 승리, 열린우리당의 패배가 점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선거는 복합선거였다. 광역 자치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 기초단체장 및 기초 의회 의원 선거가 통합된 선거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 는 당연히 광역 단체장 선거였다. 이미 예고된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11(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열린우리당 2(대전, 전북), 민주당 2(광주, 전남), 무소속 1(제주)이라는 것이었다.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한나라당은 막바지 뒤집기로 대전을 더 장악하여 12곳을 차지했고 열린우리당은 전북 한 곳을 건지는 데 그쳤다.

그러나 선거 결과의 종합적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를 ‘5대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여 보도했다. 첫 번째 ‘충격’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득표 차이가 600만 표(1,008만 대 405만)로 ‘사상 최대’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충격’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선거구 234개 광역 의회 선거구(서울 96, 인천, 30, 경기 108)에서 한나라당이 ‘全勝’을 거두고 열린우리당은 ‘零敗’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충격’은 수도권의 기초 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勝率은 92%로 한나라당의 堡壘인 영남권의 勝率 83%보다 무려 9%나 높았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충격’은 수도 서울의 경우 湖南 연고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전통적으로 민주당 또는 열린우리당에 强勢였던 江北도 한나라당이 席卷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충격’은 연령별로 지지 성향을 달리 했던 과거의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눌렀다는 것이었다.

5.31 지방선거 개표 결과의 충격적 내용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의 票心이었다. 이미 敗色이 짙었던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기댈 언덕은 청소년 유권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청소년 유권자들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도 열린우리당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20대는 거의 折半에 육박하는 47.3%가 한나라당에 투표한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는 34.7%에 불과했다. 30대의 票心은 더욱 가혹했다. 한나라당 지지가 50.1%, 열린우리당 지지가 24%였다.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양당 간의 표차가 30～40%를 넘나들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43.5%가 한나라당 지지, 40.2%가 열린우리당 지지였다. 역대 선거의 한나라당 지지층의 기권율이 22%인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기권율은 37%였다. 이 결과가 수도권 광역 단체장 3곳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66곳을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남한의 보수ㆍ우익과 친북ㆍ좌익 세력은 물론이고 金正日의 북한에게도 5.31 지방선거는 이 나라 좌ㆍ우익 세력간의 乾坤一擲의 決戰場이 될 내년 말의 제17대 대통령선거의 前哨戰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金正日의 북한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5.31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김정일의 북한은 그들이 ‘반 한나라당 연합전선’의 틀 속에서 남의 노무현 정권과 2007년 대통령선거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ㆍ연출하고 있음을 감추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5.31 지방선거는 그 試金石이었다. 金正日의 북한은 지금 남한의 정국을 “평화진보세력 대 친미보수세력, 6.15 지지세력 대 6.15 반대세력간의 대결장”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평화진보세력’은 열린우리당, ‘친미보수세력’은 한나라당이었다. 그 같은 대결의 ‘결전장’인 내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인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친미보수세력’인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기고 ‘평화진보세력’인 열린우리당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총력 선전ㆍ선동 공세를 폈었다.

북한의 정권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선전매체들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평화진보세력’이 ‘친미보수세력’에게 자기의 陣地를 내어주면 다음 해 대통령선거에서 더 큰 것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6.15는 날아가고 평양-서울로 오가는 길, 금강산 관광 길은 막히게 되고 개성공업지구 건설도 전면 중단되며 온 나라는 戰爭의 火焰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남한의 유권자들을 협박ㆍ공갈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도 “死票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에게 표롤 몰아주라”고 선동해 마지않았을 정도였다. 이 같은 북한에게 5.31 지방선거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받은 충격의 여파는 엉뚱한 곳으로 불 뚱을 튕기고 있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평양방문이 무산되었다. 북한은 지금 5.31 지방선거 이후의 상황에 관해 이례적인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대남전략의 새로운 漂流가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남쪽에서는 5.31 沒敗의 渦中에서 지금 열린우리당의 崩壞가 진행 중에 있다. 鄭東泳 체제가 와해되고 金槿泰 의원이 이끄는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당을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다. 비상체제 하의 執權黨인 열린우리당이 지금 희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상대로 ‘이념 시비’(?)를 벌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정권을 ‘친북ㆍ좌파’ 정권으로 보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6월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있었던 文喜相 의원의 발언이 그 한 예다. 26일자 중앙일보는 문 의원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참여정부가 좌파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국민이 가지면 백약이 무효다. 한미 동맹이 관건이다. 극좌단체에 단호하게 반박하라.” 그러나 이 같은 ‘말의 성찬’과는 달리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그러한 ‘말’들이 “눈 뜬 사람의 코 베기”식으로 국민들을 기만ㆍ우롱하는 멀쩡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줄 뿐이다.

열린우리당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최근 盧武鉉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인 발언으로 스스로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회의 새로운 원 구성 때 이 나라 정치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과격한 ‘친북ㆍ반미ㆍ좌경’ 인물인 金元雄 의원을 다른 위원회도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선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원색적인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폭력시위를 주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3명의 친 형들과 숙부 및 숙모가 越北한 집안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有罪판결과 實刑 언도를 받은 경력의 소유자인 金槿泰 의원을 당의 ‘비상대표’로 선출하여 黨權을 맡기고 있다.

이 같은 정부ㆍ여당의 ‘행동’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한 정부ㆍ여당이 “우리더러 ‘좌파’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强辯한다는 것은 뻔뻔스러운 정도가 ‘鐵面皮’라는 표현을 無色하게 할 정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건국 이래 5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역사적 선택을 한 이 나라의 보수ㆍ우익 세력이 세우고, 지키고, 일으켜서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한 나라다. 이때의 선택이 정당한 선택이었음을 오늘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매김을 한 대한민국의 偉容이 웅변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오늘날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참한 양상은 그때 공산주의와 金日成 一家의 세습 독재를 선택한 북한의 선택이 얼마나 그릇된 선택이었는지를 증언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난 1998년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친북ㆍ좌익ㆍ반미’ 정권을 선택하는 過誤를 저질렀다. 그 결과 이 나라는 국가 정체성이 헝클어지고 한미 동맹의 토대가 무너지며 국가경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화되는 아노미 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非正常 狀態’가 전개된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지금 청년실업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친북ㆍ좌익ㆍ반미’ 정권의 재창출에 올인 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잘 사는 사람’ 대 ‘못 사는 사람’ㆍ‘강남 사람’ 대 ‘강북 사람’ㆍ‘젊은 세대’ 대 ‘기성 세대’ㆍ‘보수’ 대 ‘진보’ 등으로 편을 가르는 데 몰두해 왔다.

2000년6월에 있었던 김대중 씨(당시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통해 생산한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은 또 하나의 ‘편 가르기’였다. 이른바 ‘민족공조’라는 虛構를 앞세워 국민들을 ‘친북’과 ‘친미’로 갈라 세우기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청소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내년의 대통령선거에서 현재의 ‘친북ㆍ좌익ㆍ반미’ 정권을 재창출시키는 데 필요한 票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5.31 선거를 통해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같은 노무현 정권과 집권 열린우리당의 企圖에 대해 “그렇게는 안 된다”는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소생하게 되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5.31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指標로 확인된 대한민국의 民心은 특별한 異變이 없는 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ㆍ우익 세력이 한나라당의 승리를 통해 정권에 복귀하여 10년간의 ‘左向左’ 外道를 끝장내게 되리라는 確信을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5.31 지방선거 결과가 “정부ㆍ여당에 대한 彈劾”이며 동시에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해체 요구’였다”는 인식이 등장했을 정도인 것이다.

이로써 ‘換骨奪胎’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의 열린우리당으로는 내년 大選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公論化되기에 이르고 있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이 나라의 애국시민들은 그들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주었다. 그것은 이 나라 ‘친북ㆍ좌익ㆍ반미’ 정권은 이제 退出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5.31 선거 때 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 광역 의회, 기초 의회를 가림이 없이 候補를 보고 記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2번 기호,’ 즉 한나라당에게 記票를 했다. 열린우리당을 버리고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敗色이 짙었던 정부ㆍ여당에서는 한 때 엉뚱한 咀呪의 呪術을 들고 나왔었다. “지방선거에서 이긴 정당은 大選에서는 敗北한다”는 咀呪였다. 그러나 海溢을 연상시키는 엄청난 5.31 선거결과 앞에서는 이 咀呪의 呪術은 退色이 완연하다. 이제 많은 애국시민들의 걱정은 과연 내년 大選까지 남은 기간에 한나라당이 이 같은 압도적인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行步를 보여 줄 것이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세 명의 유력한 大選 예비후보를 가지고 있다. 당대표와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 직을 각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競選 출발선에 서기 위한 몸 풀기 단계에 들어간 朴槿惠 의원과 李明博ㆍ孫鶴圭 씨가 그들이다. 惡意에 찬 好事家들은 또 하나의 咀呪의 呪術을 꺼내려 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 세 예비후보 가운데 競選에 불리한 후보들이 판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咀呪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개정된 統合選擧法 제59조에 의거하여 競選에 나와서 실패한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5.31 지방선거 이후 李明博ㆍ孫鶴圭 씨가 각기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李明博 씨는 요약한다면 ① 競選에 참가하겠고, ② 競選 결과에 승복하겠으며, ③ 자신과 朴槿惠 의원 간의 경쟁은 ‘敵對的 경쟁’이 아니라 ‘協力的 경쟁’이라면서 “박 대표나 나나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승복하지 않고 둘로 쪼개지면 한나라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절대로 競選 不服은 없을 것임을 단언했다. 孫鶴圭 씨도 역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競選에서 불리할 때 脫黨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잘라 말하고 ‘여당의 이탈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이 나라 애국시민들의 손에 남겨진 選擇의 폭은 넓은 것이 아니다. 많은 애국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모든 정당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친북ㆍ좌경ㆍ반미’ 정권이라는 대한민국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내년 말의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앞세워 열린우리당(또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이 해체될 경우 이를 대체할 新造 정당)을 票의 힘으로 패배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한나라당보다 더 낳은 代案 정당을 만들어 이를 앞세워 정권교체를 이룩한다”는 생각을 갖는 ‘애국시민’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같은 생각은 현실성이 없는 奢侈에 불과해 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그보다는 한나라당 밖의 모든 ‘애국시민 세력’이 이미 부각되어 있는 朴槿惠ㆍ李明博ㆍ孫鶴圭 등 세 명의 경쟁자들 가운데서 공정한 競選을 통하여 大選 후보를 선택한 뒤 남은 2명 가운데 한 명에게는 黨權을 맡기고 나머지 한 명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역할을 분담하는 分權型 정부에서 사실상 임기를 보장 받는 국무총리 직을 맡도록 按配하는 ‘幻想의 트리오’를 구축하는 必勝의 카드로 내년의 大選에 임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鞭撻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朴槿惠, 李明博, 孫鶴圭의 ‘3頭 馬車’로 하여금 亂麻처럼 헝클어진 나라를 바로잡아 일으켜 세우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