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中이 北에 돌아선 것은 아니다” [2006-07-27 ]


지난 15일(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자 북·중 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은 24일 자유북한방송에 출연해 “마치도 중국이 진짜 (북한에) 돌아선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국은) 여기서 조금 양보하는 척하면서 중재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중국이 이번에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원래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나빠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북한의 동맹자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이번에 자기 이익을 양보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현상을 유지하자는 게 지금 중국 사람들의 기본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중재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김정일이 전쟁위협을 통해 남한 내 친북반미 세력을 장성시켜 나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됐지 자꾸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nkd21@naver.com


[다음은 7월 24일 송출된 황장엽 위원장의 방송 전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간단하고 바람직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이고 또한 가장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 민주화의 기지인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 문제를 이런 전략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승불패의 진지를 꾸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서 기본 기지는 한국입니다. 또한 한국은 우리 조국의 기본 부분이고, 앞으로 통일이 되도 여기가 기본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친북반미 세력이 장성되는 등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일이 미사일 쏜 것도 역시 여기의 친북반미 세력들을 고무해서 대선에서 계속 (친북반미) 정권을 유지하게끔 하자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통전부(통일전선부)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불바다가 된다’고. 이렇게 자꾸 위협하는 것도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볼 때 자기에게 무엇이 불리한 것인가 그것부터 봐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승리했다.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자꾸 그 면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적들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해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이 측면을 다음에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북한과) 사이가 나빠졌다 자꾸 그런 방향으로만 사고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자꾸 사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도) 우선 (김정일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걸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이번 사건을) 역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벌써 (미사일이) 미국에 다 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꾸 기술적인 문제만을 따집니다. (핵무기가) 있는가 없는가. 핵무기가 몇 개 있는가. 왜 핵실험을 안 하는가. 핵실험은 내가 (북한에) 있을 때 93년에 지하핵실험 장치 다 해놓고 (중앙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데 우리가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北 미사일, 김정일에게 역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은)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국제범죄적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원조를 주면 그것 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든다. 얼마나 나쁜 놈인가. 이런 곳에 자꾸 원조를 줄 필요 없다.’ 무슨 제재한다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재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원조 안 주면 그저 그만입니다. 그런 걸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역할을 평가해줘야 합니다. ‘(유엔 대북결의안에도 동참한 만큼) 중국이 정신 차린 것 같다.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책임져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마땅히 중국하고 협력해서 북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잘 나오는 조건에서 (미국은) 중국을 바짝 끌어당겨서 동맹관계를 맺고서 두 대국이 협력해서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 논조를 자꾸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김정일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마치도 중국이 진짜 (북한과) 돌아선 것처럼 자꾸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고 미국하고 관계가 지나치게 나빠지는 걸 좋아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북한의) 동맹자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 (세계에서) 자기 위신은 올라갑니다. (때문에) 현상 유지하자는 게 지금 중국 사람들의 기본 전략입니다. 지금과 같이 현상유지하면 한국에선 친북반미세력들이 계속 장성되지 (중국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북반미 세력이 곧 친중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여기서 조금 양보하는 척 하면서 중재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자기 이익을 양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만입니다.

‘지금 (중국이) 잘 나오고 있다. 북한 문제에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때 미국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서 빨리 (중국이) 북한하고 동맹관계를 끊게 하고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도록 해야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논조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친북반미세력들이 ‘(북한에) 원조를 해줘야 된다, 김정일과 공조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잘 못됐다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 시켜야 합니다. 김정일이 미사일 쏜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이게 필요합니다.

북한 민주화의 기지인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
- ① 사상적인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적인 진지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제일 약점이 무엇이고 적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적인 약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전쟁위협을 하는 것도 사상적 공세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전쟁공포증을 고조시키고 친북세력을 고무시키자는 정신적인 것이지 실지로 (김정일이) 전쟁을 못할 거야 뻔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전쟁해서 이익이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하다가는 김정일이 금방 목이 달아나는데 그러니까 도발하고 저런 식으로 자꾸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목적은 사상공세를 더 강화해서 한국의 친북반미 세력들을 사상적으로 도와주고, 여기 한국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평화주의적으로 더 기울이게 하자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의 제일 약점이 사상적인 약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수령절대주의 사상에 비해서 대비도 안 되게 우월하지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다 각이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대한 관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는 방향에서 사상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에 대한 이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이익은) 잘 아는데 우리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DJ를 비롯해서 김정일과 민족공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일과 민족공조하는 게 우리 국민의 이익이 되는가. 미국하고 민주주의적으로 공조하는 게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따져 보란 말입니다. 그걸 무슨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풀라고 하면 오래 걸려요.

6.25 전쟁을 일으켰지, 계속 도발했지, 테러를 했지, 3백5십만 이상을 굶겨 죽였지, 감옥에 가둬 죽였지, 많은 탈북자들을 냈지, 사람들의 정신까지 다 마비시켜서 김정일이 초상화가 비를 맞았다고 해서 울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자하고 공조하는게 이익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전쟁 때 우리를 수호했고, 경제적인 원조, 군대가 주둔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았지 이런 미국하고 공조하고 동맹관계를 계속 강화하는 게 이익인가. 어느 쪽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똑똑히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전쟁 위험성에 대해 말할 때 북한과 미국 중에 미국이 더 위험해 이런 소리를 해도 (사람들은)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약하고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쟁할 위험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략)

국가의 이해관계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잘못 됐는가 그겁니다. 자꾸 여기서는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가. 미사일이 몇 천킬로미터 날아갔다’ 이런 소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문제를 보지 않고. 이 문제를 볼 때 우리 미래의 근본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②자유경쟁을 장려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 문제도 중요한데,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게 성장인가 분배인가 자꾸 이런 소리만 해요. 그런데 말려 들어가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번에 비 조금 더 오니까 바짝 떠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배요 뭐요 하기 전에 홍수대책부터 세워나가는게 우리 사회의 이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래를 내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그때 그때 개인들이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와 집단주의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함시키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것보다는 미래의 이익, 앞으로의 집단의 이익과 현재의 이익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익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신문에도 난 것 같은데 산골짜기를 막아서 댐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야 했는데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못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새가 어떻소, 고라니가 어떻소 자꾸 그러지 우리 사람들이 이 다음에 큰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왜 생각 안하는가.

(중략)

사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도 쓸데 없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이니 분배라는 말 알아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 노동자들 농민들한테 가서 성장이 무엇이고 분배가 무엇인지 하면 알겠습니까. 이념이 어떻다며 떠들어 대는데 이념이란 (개념을) 압니까. 똑똑히 알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이념은) 그저 이해관계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유경쟁을 자꾸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생명은 자유경쟁입니다. 자유경쟁을 자꾸 장려해야 합니다. 자유경쟁 때문에 빈부의 차이가 생기지만 이것 때문에 자유경쟁을 약화시키면 경제 발전을 못합니다. 자유경쟁의 결과 실업자가 나온다고 하면 따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유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빨리 장성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이 됐을 때 실업자를 구원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실업자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유경쟁을 자꾸 제한해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게 해서 실업자 문제를 푸는 게 좋겠습니까. 자유경쟁을 제안해서 실업자 문제를 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제가 발전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실업자도 없앨 수 있고 미래를 위한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자유경쟁을 강화해야 하고요. 세금이요 뭐요 하면서 자유경쟁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엔 기업활동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계속 주고 방조를 해주면서 (경제를) 더 발전하게 하고 빨리 발전하게 만들고 빨리 발전한 것에서 여분을 가지고서 실업자 대책도 세우고 빈곤한 사람들, 잘 못사는 사람들 방조도 해주고 공공건설도 다하고 그렇게 해야합니다. 근본적으로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공동에 이익에 맞는가 하는 것을 자꾸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사상이에요.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사상입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게 곧 사상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와 평등, 그저 정권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에 반대해서 항의하고 시위나 하고 이게 가장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제건설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건설에서 최대의 공로자입니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저 시위나 하고 이런 것이 민주주의자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에서 첫째로도 둘째로도 중요한 것이 경제 건설입니다. 경제건설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 건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조건 없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선거하러 나오라고 해도 ‘밥도 못 먹는데 선거는 무슨 놈의 선거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경제건설이라는게 민주주의 건설에서 첫째로도 둘째로도 중요합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데서 전쟁을 잘 지휘하는 장군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명장인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아주 명장인데 사람이 개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데서도 기본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지 그것 안보고서 자꾸 ‘사생활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 가를.

그래서 첫째는 사상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북한의 유치한 사상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사상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잘 알려야 합니다. 둘째는 경제건설을 잘 해야합니다. 경제건설이 안되면 학교도 세울 수 없고 정치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③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정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지금 고칠 게 많습니다. 삼권분립도 더 잘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여당 야당이 돼서 정권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법을 강화하고 법적 질서, 준법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첫째로 나섭니다.

법을 강화하는 조건에서 NGO 운동도 해야 됩니다. NGO 운동이 마치도 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를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사상을 인식시키는 걸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상이 중요합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사상이고, 이해관계를 옳게 인식 시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느 신문에서 ‘한 말의 법보다도 한 홉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글귀를 봤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가지고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물건이 나옵니까.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복종합니다. 강제로 사랑해라고 하면 ‘나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해도 ‘나라 같이 사랑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법이라는게 정의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이익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의 이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지요. 그건 사상으로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목전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까지 공동의 이익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의 원칙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법을 자꾸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엄격하게 지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강화하는 문제, 법은 그래도 집단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법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약에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고치기 위한 민간운동을 해야 합니다.

④ 교육과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 강화하는 문제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한국이 발전한 것은 교육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교육에서 능력교육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사상교육과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것 정치교육이지요, 그런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역시 민주주의적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군대 주둔하는 걸 자꾸 옹호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저 지금은 일본 사람한테 뺨도 한번 못 맞았는데 반일하면 애국주의처럼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반일이) 이익이 되는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북한은 저절로 망한다

이런 방향에서 우리의 북한 민주화의 기지인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게 되면, 친북반미 세력들을 준동하지 못하게 하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건 하질 않아도 (북한은) 저절로 망합니다.

대북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공연히 무슨 군사적인 제재를 가하고 경제적인 제제를 한다고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됩니다. 원조 안주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경우 우리도 반격하면 됩니다. 민주주의 적인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필승불패이고 시간이 문제이지 저기는 꼭 망하게 되고 남북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이에 장벽을 많이 쌓아도 정치.경제.군사.문화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끌어당기는 견인력은 막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 우리가 필승불패하는 전략은 여기 기지를 민주주의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적인 원칙에서 대북정책을 세우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