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4월 11일 조선일보 시론에 게재된 글임

이라크 전쟁은 세계 질서 재편의 서곡

군사적 차원의 이라크 전쟁은 끝나가고 전후처리라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전후처리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간의 각축전이 바로 '전쟁후의 전쟁'의 시작이다. 미국은 새로운 판짜기에서 일종의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wage)'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번 전쟁을 '탐욕스럽고 명분 없는' 전쟁으로 만든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반전파들은 전후 처리에서 자신들의 참여 '명분'을 내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라크의 장래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석유이권을 지키려는 자국의 이익 수호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핵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의 전리품을 놓고 각축이 벌어지는 형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전후 복구는 전리품의 수거보다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후세인 체제하의 잃어버린 30년을 복구해 나가는 이라크 정상화과정은 숱한 험로와 복병을 안고 있다. 당장 석유를 최대한 팔아도 식량구입과 전후복구 비용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재정문제 외에도 이라크 내에서의 테러나 사보타지와 같은 사회혼란 요소 증가, 이라크의 해외망명 세력과 시아파 반군, 쿠르드 반군을 포함한 여러 정치세력 간의 정쟁, 쿠르드 독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이라크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를 부추기는 이란과의 갈등 등 난제들의 연속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후세인 체제 이후를 살아갈 이라크인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 국제 사회가 이라크의 후견과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이 대목이 사실 전후처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전후 처리 과정을 UN의 이름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UN은 국제 체제에서 평등이라는 이상과, 힘이라는 현실 사이를 절묘하게 접합시킨 결과물로 태어났다. 유엔 총회는 190여 개국들이 평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평등'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유엔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라는 '힘'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국제 관계의 축소판인 셈이다. 이와 같이 태생적인 한계점과 모순점을 가진 UN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데 길들여져왔다. 미국으로 눈으로는 이라크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UN은 무책임과 무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 전후 처리에 개입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국은 UN의 이름을 걸어두는 것이 전쟁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전후복구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미국은 영국의 입장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UN 체면 세우기 수준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허락 하겠다는 입장이다.

UN 역할 분담에 대한 '전쟁'은 바로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각축전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이라크 전은 단순한 석유 전쟁이 아니다. 미국 주도 세계 질서 재편의 전주곡이다. 세계 질서 재편의 시작은 대테러전이나, 끝은 중동에서의 미국식 민주주의 정착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복합적이고 팽창적이다.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패권 부상과, EU 주도의 유럽 팽창을 억제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에서 에너지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냉전 붕괴이후 자리 매김하지 못한 동유럽들을 확실한 미국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계산도 있다. 이러한 구도속에서 지금의 UN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UN은 미국이 나서서 새로운 대안이 찾을 때 까지는 관성의 힘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이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