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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연방제 실현을 주장하는 세미나에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라는 단체는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 『1민족1국가2체제의 연합·연방제가 6.15시대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오늘 토론회는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고 공지했고, 이 같은 사실을 행사자료집에도 명문으로 기재했다. 지난 6월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실천연대는 소위 「한반도평화체제」 연구를 위해 2008년까지 총 1억 원의 국고지원이 예정돼 있는 상태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은 『지난 시기 以南의 역대친미독재정권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부정하는 통일방안을 세웠다』『남한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은 일제(日帝)가 미제(美帝)로, 일장기가 성조기로, 일본군이 주한미군으로 바뀐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통일은 민족을 분단시킨 외세(外勢)와 그 주구인 민족반역세력과의 투쟁을 통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북한의 赤化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에 대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다』며 『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했고, 남북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통일정책을 유지해왔다』고 선전했다.
그녀는 이어 『2000년 6월15일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全민족에게 통일의 서광을 밝혀주는 등불 이었다』며 『이 정신에 따른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방안이다』『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를 다 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全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실천연대는 강령(綱領)을 통해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는 등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조직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있다.
부설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는 각종 발간자료를 통해『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라거나『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등 노골적 親北행태를 보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