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들은 미국의 간접적인 對北금융제재가 金正日의 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북한정권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직접 금융제재를 가한 적은 없다. 작년 미국 재무부는 對테러법에 의거하여 테러지원국인 북한 정권의 국제범죄를 저지한다면서 미국의 금융기관이 방코은행과 거래를 해선 안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뿐이다. 미국이 북한 은행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방코은행이 큰 은행도 아닌데 이 조치가 왜 汎세계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金正日을 고립시키는 對北 포위망으로 확대되었는가?

세계 금융질서를 거의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1929년 미국의 증권시장이 대폭락하자 이것이 경제 대공황으로 악화되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不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은 이런 不況이 불러온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었다. 지금 미국의 세계금융 지배는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세계금융은 전자기술 발전과 비례하여 반응속도도 빠르다.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제재는 세계 금융계에 무서운 메시지를 던졌다. 그것은 '북한 은행과 거래하든지 북한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열어주었다가는 미국 정부에 찍혀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였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정권이 달러위조·마약 밀조 및 밀매·가짜 담배 만들기·가짜 의약품 만들어 팔기 등의 국제범죄로 年間 5억~10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액수는 북한 年間 수출액의 25~50%나 된다. 국제범죄로 인한 수입액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북한 은행이나 북한계좌 중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범죄용인지 가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 금융기관들은 거의 무차별적으로 북한과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일부 은행은 북한 계좌를 동결하여 出金을 못하게 했다.

방코은행에서 동결한 2400만 달러의 북한 계좌 殘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계좌의 돈흐름을 추적하면 세계의 어느 은행이, 또 누가 북한의 돈세탁과 범죄를 도왔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정보가 미국 정부에 넘어가 있으므로 중국 은행들이 가장 먼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중국 은행들은 그동안 북한 은행과 기업들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보증자 역할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北의 범죄자금도 더러 취급했을 것이다. 이 중국 은행들이 북한 은행과 거래를 끊고 의심스런 계좌를 동결해 버렸다.

싱가포르에서도, 스위스에서도 북한에 대한 거래 정지가 잇따랐다. 북한 은행과 기업들은 電信換에 의한 국제 換업무와 신용장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북한 은행은 外換 업무가 불가능한 하나의 金庫로 변해버렸다. 북한 은행원은 최근 편법으로 달러 현금을 만주로 들고나와 중국의 작은 지방은행에 예치하고 이 은행의 외국 거래점에서 돈을 찾거나 대출받는다고 한다.

북한은 무역결제를 현금으로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교관의 치외법권적인 외교행랑을 이용하거나 국제금융 브로커들을 활용하여 미국의 금융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한 고위급 탈북자는 '북한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생존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목졸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對北 금융제재는 최근의 UN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UN결의에 의해 폭넓은 제재수단을 확보하여 각국의 정부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對北거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工團도 앞으로는 제재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北으로 들어가는 돈이 군사력 증강에 쓰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

對北 금융제재가 金正日 정권의 지배층에 끼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金正日의 통치자금인 노동당 재정경리실(39호실) 자금이 경색되면 지배층 관리가 어렵게 된다. 金正日과 공동운명체인 이들의 불안과 불만은 金正日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거나 내부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특히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金의 비자금이 동결돼 버리면 북한 체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가 말라버린다. 스위스 은행은 범죄자금일 경우 이를 동결시킬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스위스 정부와 은행에 압력을 걸면 金正日은 비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스위스 은행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독재자는 의외로 비자금에 크게 의존한다. 돈과 폭력이 2大 통치수단인데, 돈질이 막히면 폭력의 효과도 줄어든다. 돈으로 충성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내부 결속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金正日에 대한 국제 경제제재는 이미 시작되었다. 金은 이 포위망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사일 도발을 해보았으나 UN안보리의 對北결의에 의해서 포위망이 더 좁혀졌다. 金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 세게 죄어오는 국제 포위망! 金正日에게 活路는 있는가?

미국은 對北금융제재를 통해서 의외의 협조자를 얻었다. 미국에 금융부문의 약점이 잡힌 중국이 對北금융제재에 미국과 협력한 데 이어 UN안보리의 對北 결의에도 협력했다. 이런 美中의 對北제재 협력구조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 양국 사이에 金正日을 제거해버리자는 密約이 성립할지도 모른다. 美中이 손만 잡으면 金正日을 내외에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내부 쿠데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중국에 줄 것이 있어야 한다. 金正日을 교체하고 나설 북한정권이 중국의 지도下에서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美中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해체한다.

이때 한국에 정상적인 정권이 있다면 美中 양국에 대해서 북한의 對南赤化 전략을 포기시키도록 요구한다. 이 요구가 먹히려면 韓美동맹이 확고한 바탕에서 韓中친선관계도 돈독해야 하며 일본과도 척이 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金正日을 대신할 북한의 집권가능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鄧小平과 같은 애국적이고 실용적 사회주의자들일 것이다. 그래도 이 그룹이 金日成·金正日보다 나은 것은 북한人民이 먹고 살도록 하는 문제에 全力을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정권이 對南赤化 노선을 포기한 것을 확인한 후 남북연합제나 연방제 방식으로 분단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이 방식은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南北 관리이다.

對北금융제재→미사일 도발→UN의 對北제재 결의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위기는 그 안에 '결정적 찬스'를 감추고 있다. 더구나 金正日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시기에 한국에선 盧武鉉 대통령과 좌파세력이 5·31 지방선거 大敗를 전환점으로 하여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盧대통령은 미국과 日本, 그리고 UN과 협력하지 않고 金正日의 核·미사일 개발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金正日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내 여론의 비판에 의해 無力化되고 있다.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 매년 10억 달러 정도의 물질적, 금전적 지원을 해왔던 노정권이 약화되고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후보가 승리한다면 金正日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이는 남북한에 걸친 守舊좌파 연계세력의 소멸 또는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韓民族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는 민족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守舊·反動 세력이 제거됨으로써 자유통일의 관문을 지나 一流국가 건설로 뻗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뜻한다.

東北亞의 평화를 위협했던 金正日 정권이 사라지면 이 지역은 경쟁하면서 공존공영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한국은 황금기를 맞는 것이다. 남북한 7000만 민족의 통합력은 22만㎢의 대한민국을 英佛 수준의 경제大國으로 밀어올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