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安保보다 정권안보에 열심인 국방장관


윤광웅 국방장관은 3일 13명의 前전 국방장관들이 전날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오래 전에 장관을 한 분들이라 우리 軍군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작전권 환수를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작전권을 거둬들여도 주한미군 주둔은 보장돼 있다. 우리 군의 능력은 우리의 주된 위협인 북한軍군과 비교해야지 미군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은 작전명령이나 작전계획 등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다. 전체 지휘권 중 행정·軍需군수·인사·軍紀군기 등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 지휘권한인 것이다. 현재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은 ‘방어준비태세(데프콘) 4’인 平時평시엔 우리 합참의장이, 데프콘 3으로 넘어가는 전시엔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갖도록 돼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윤 장관에게 “작전권을 5~6년 안에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고 걱정했던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1999~2001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윤장관 말은 우리 군의 능력이 지난 5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해서 5년 전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실정을 모른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한 것이다.

윤 장관은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작전권을 이양해도 주한미군 주둔은 보장하겠다”는 말을 듣긴 들은 모양이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다면 윤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失格실격이다. 해외주둔미군을 他國타국의 지휘권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회의 오랜 전통이다. 强大國강대국이란 그런 것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2일 “작전권이 한국군에 넘어가면 한미聯合司연합사의 기능은 없어진다. 부분적인 주한미군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군의 능력은 미군이 아닌 북한군과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그렇다면 국방연구원이 2004년 내놓은 ‘남북한 戰力전력비교’에서 한국군 전력이 북한에 비해 육군은 80%, 해군은 90%로 열세, 공군만 103%로 약간 우세라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국방에는 염려를 놓으시라”고 설명할 자신이 있는가.

국방장관까지 이 정권의 책상물림 安保通안보통들과 장단을 맞춰 老朽노후한 북한 군장비를 감안하면 실제 전력은 한국군이 더 우세하니 걱정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南北남북 양쪽이 잿더미가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과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방 최고책임자의 사명은 나라가 잿더미가 된 뒤에 그래도 이겼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敵적의 도발을 사전에 抑止억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셈이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유사시 증원될 미군의 압도적 戰力전력이 북한의 誤判오판을 막는 대북 抑止力억지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윤 장관은 대통령의 ‘自主자주논리’를 경호하는 정권의 ‘정치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국방장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