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토머스 크리스텐슨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3일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취한 조치들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슨 부차관보는 3일 미 연방의회 미중 경제안보점검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주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중국이 북한에 취한 조치들은 국제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슨 부차관보는 중국이 지난달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매우 강한 문구가 담겨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에 찬성하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을 주최하고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중재자로서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슨 부차관보는 앞으로도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이 검증가능하게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데 중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 장관은 4일 강연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 제재 등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를 다시 천명하거나 북핵 6자회담 복귀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분위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북한의 비타협적인 행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한 정부는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행동 방지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한을 방문 중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미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 융통성 있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장기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의 당사자가 없는 5자회담을 여는 것은 6자회담의 재개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5자회담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