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지만원 박사의 시스템 클럽(www.systemclub.co.kr)에 실린 것을 전재한 것입니다.


2003.4.9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 협의'1차 회의를 마쳤다. 합의내용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작전권 이양]에 관한 것이다. 이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제의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언제나 개념부터 설정한다. 개념에 합의하면 수단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이제 한미동맹은 사실상 사라지고 주한미군은 주일 미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안정에만 기여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북한을 억제하는데 기여는 하겠지만 일단 전쟁이 날 경우 전처럼 자동개입은 없다.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북한의 남침이 곧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됐지만 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면 그런 간주가 없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미군이 한국전에 개입하려면 이라크를 공격할 때처럼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UN의 결의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한국은 가공할 무기의 위력에 의해 이미 초토화돼 버린다.

우리 군은 매년 미국과 안보회의를 해왔다. 우리측은 언제나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얼마나 많은 증원군을 보내줄 것이며, 미국이 한국전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얻으려고 노심초사했다.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영향력 있는 많은 미국인사들을 우군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그 값비싼 우군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을 도와주었던 것만큼 배신감을 느꼈다. 그 결과 미국이 한국을 버리기로 작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번 한.미 회의 결과는 한마디로 의리 없는 한국, 강대국을 우방으로 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까부는 한국을 고아로 내치겠다는 뜻이 들어 있다.

군당국은 주한미2사단이 들어갈 곳을 급히 구할 수 없다며 지연전을 쓸 모양이지만 미국은 이를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그렇다면 지상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며 나갈 모양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는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 대표 차영구 중장은 결과에 만족한다며 활짝 웃었지만 나는 회담결과에 울고 있다. 한국에서는 좌익이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간첩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군 등 모든 곳이 들어찰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골수좌익을 대통령으로 모셨고, 그는 한국에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엄청난 좌익세력을 양성했고, 그들에게 활동자금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좌익이 정권과 온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작전권 하나만 인수해오면 남한이 북으로 접수되는 것은 논리상 시간문제다.

어제의 회담결과는 김대중과 임동원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다. 필자는 1999. 4.10 영남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1999.4.6일, 임동원의 '주한미군 지위변경 발언을 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까지 열어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발언을 했다. 이는 곧 실수라고 정정됐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다. 북한은 99년 4월 20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4자회담에서는 미군 철수 문제가 기본 의제로 돼야 하며 이것을 떠난 4자 회담은 필요 없다'고 논평했고, 그 후의 4자 회담에서도 '쭈빗쭈빗해 하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기세 좋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당시김대중 대통령도 같은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의 북한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北,주한미군 평화유지군으로 지위변경 요구 (2000.02.12)

북한이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지위와 성격을 변경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체제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12일 군비통제의 이해와 남북 군비통제 방향이란 내부 보고용 자료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 목표로 하되 그 중간단계로서 소위 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변경을 제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다가 그것이 잘 안될 때에는 그 대용 목표로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98년 5월 4자회담 2차 본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미군철수 대신에 미군 또는 외국군대의 지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제의한 것 등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96년 4월 미국 조지아대학 주최 학술회의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이 북.미 양측이 평화조약을 모색하는 동안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한-미간의 문제이며, 남.북한 및 북한-미국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바로 어제(2003.4.9) 김대중-임동원-김정일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 진 것이다. 앞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점차 없어질 모양이다. 미국 철수로 인한 전력증강 비용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군의 예산증액 요구는 묵살될 수 있다. 설사 국방비가 늘어난다 해도 한국군만으로는 억지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라크 전에서 보듯이 미국 지상군이 투입돼야 지상군과 해공군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해공군력이 지원된다. 미 지상군이 전쟁을 하면서 화력 요청을 하는 것과 한국군 지상군이 미 해공군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것과에는 천지차이가 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지상군을 대고, 미군이 해공군력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미해공군은 한국 지상군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원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또한 미군이 작전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연합군을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물자는 지원할 수 있어도 화력은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국군이 작전권을 가지면 미국은 한국에 작전상황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작전상황실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이 갑자기 전쟁에 뛰어들 수는 없다.

미군의 영상정보 능력과 항공력 지휘 능력은 한국군이 맡기엔 너무나 역부족이다.

미군에 작전권이 없어지면 다음의 한국전은 6.25때처럼 간첩들에 의해 치러질 것이다.

차기에 한국전이 터진다 해도 미국은 아마 더 이상 배은망덕하고 싹수가 없는 한국을 위해 두 번 다시 피를 흘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1950년6월30일, 한국에 진주한 미 24사단이 대전 전투에서 15일간에 8,000명을 잃었다. 부상당한 사단장 딘 소장이 한국인의 밀고로 인해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미군에 대해서는 양민학살자로 매도했고, 노근리에서 피해를 본 소수의 주민들만 중요하다 했다.

노근리 피해는 북한이 민간인을 피란민으로 가장시켜 미군에게 테러를 가한 데서 유발된 미군의 자구책이었다. 마치 이라크에서 보는 자살특공대가 노근리의 자살특공대였던 것이다. 이를 어느 군대가 오래 당해 주겠는가.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한번 속지 두 번 속겠는가. 레이건의 유명한 말이 있다. “처음 속는 것은 속이는 자의 수치이지만 두 번째 속는 것은 속는 자의 수치다”. 차기에 친미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재건하기 전에는 미국은 다시는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이 움직이고 작전권이 한국에 넘어오는 순간, 한국경제는 겉잡을 수 없고, 안보에 패닉현상이 올 수 있다. 이는 해외 탈출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벼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딱 한가지 바랄 것이 있다면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한을 때리는 것이다. 김정일이 무너지면 남한의 좌익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의 협상 조치가 북한 때리기의 준비단계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시점에서 전쟁이 무섭다고 어리광을 부리면 우리는 김정일 치하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남한의 어린 좌익들에게 죽창으로 찔릴 것이다.

200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