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작통권 환수』명시적 반대

고건 前 총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盧武鉉 정권이 추진 중인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主要 대권 후보 및 각 당 대표들을 대상으로 찬반(贊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李明博)·박근혜(朴槿惠)씨만이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기자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한나라당 李明博 前 서울시장, 朴槿惠 前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孫鶴圭) 前 경기지사 및 고건(高建) 前 총리,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당의장,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 측에게 盧정권이 추진 중인 전시작통권 환수, 즉 한국 단독행사와 이로 인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朴槿惠 前 한나라당 대표는 『전시작통권 환수는 시기상조』라며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볼 때 비용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李明博 前 서울시장 역시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는 시기상조다. 북한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 밖에 없다』며 『완벽한 정비 없이 작통권 환수를 서두는 것은 문제다. 지금 이 문제를 국익차원이 아닌 정치논리로 다뤄선 안 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高建 前 총리는 서면을 통해 한미우호 및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혀왔다.

『전시 작전통제권전환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하는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능력신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계없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孫鶴圭 前 경기지사 측은 『孫지사가 「民心대장정」이라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孫지사측은 『孫지사는 현재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중이어서 정치문제에 떠나 있다. 정치적 사안은 여쭤보기 곤란한 상황이며, 신문을 매일 보지도 못하고 있다. 사실상 연락을 취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金槿泰 열린당 의장 측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당론이 중요한 것이지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金의장 개인 의견은 표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韓和甲 대표 측은 『현재 협의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강재섭(姜在涉)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생각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순형(趙舜衡)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4일 김영삼(金泳三) 前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결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더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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